[기고] ‘유·보통합’ 형식보다 실질적 정책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개혁으로 교육을 책임지는 유치원과 보육을 책임지는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이른바 ‘유보통합’을 밝혔다.

 

그간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복지부에서 관장하다 보니 양성체계, 교사 호칭, 자격증, 보수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역대 정부가 모두 손놓았던 ‘뜨거운 감자’였다.

 

필자는 3개월 된 영아와 3세 유아를 둔 30대 주부로서 솔직히 두 직역 간 힘겨루기나 이해득실에는 관심이 없다. 흔히 말하는 경단녀로서 보육정책에 당연히 관심을 갖고 예민하게 주시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시댁과 친정에서 자녀들을 양육시켜 줄 여력이 안 되다 보니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하고 전업주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남편의 월급만으로 두 자녀 키우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오로지 자녀들을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안심하고 맡겨 놓고 직장에 출근하고 싶은 일념뿐이다. 다음과 같이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첫째, 어린애들의 나이를 0～2세는 어린이 집, 3～6세는 유치원으로 구분하기를 원한다. 0세부터 2세까지는 엄마와 같은 보육이 요구되고 3세부터는 교육이 요구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둘째, 교사 자격면에서 어린이집은 전문보육교사, 유치원은 유아교사자격으로 구분한다. 따라서 유치원 교사는 현재와 같이 교사자격증으로, 어린이집 교사는 보육전문자격증으로 해 보수를 두 직역 간 일원화한다. 사실 학부모는 대단한 이론가보다 사명감과 직업의식이 투철한 가슴 따뜻한 교사를 원한다.

 

셋째, 어린이집의 운영 형태를 보면 국·공립, 민간, 법인, 가정, 직장 등 운영 유형이 다양하고 유치원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래서 유치원은 공공성 측면에서 공립으로 하고 0～2세의 어린이집은 민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민간 어린이집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학부모가 선택하게 하면 민간의 창의력과 생존을 위해 보육 서비스의 질은 배가될 것이다.

 

넷째, 두 기관의 운영 형태는 오전반 오후반 종일반 저녁반 등으로 학부모 수요에 맞게 학급을 편성한다.

 

다섯째, 유치원은 단설보다는 초등병설로 하고 남는 교사(敎師)와 교사(校舍)는 ‘초등늘봄학교’와 연계토록 한다.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 0.79명은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실패로 국가적 위기다. 원인은 복합적이나 그중 하나는 맞벌이 부부가 마음 놓고 직장생활을 할 수 없는 사회환경 탓이 크다. 이뿐만 아니라 경단녀가 되는 순간부터 경제적 어려움이 뒤따른다. 이는 전월세 정책과 맞물리고, 내 집 마련은 요원해진다. 역대 정부가 해내지 못한 유보통합이 성공한다면 첫째, 경단녀의 생산인구 유입으로 국가경제 활성화와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둘째,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가정경제가 윤택해져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앞당겨질 것이다. 이는 국민 삶의 질이 높아지고 국민 통합에도 부합한다.

 

유보통합은 유·초·중등교육의 한 획을 긋는 학교 재구조화 사업으로 건강한 교육생태계 측면에서도 성공해야 할 시급성이 있다.

 

영·유아의 ‘보육과 양육’ 국가책임제가 정착되면 전국의 ‘엄마’들은 두 손 들고 환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