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예산안 처리 촉구?… 與·野이견 여전

 

10년 만에 준예산 상황을 맞게 된 성남시가 즉시 임시회를 소집해 예산안 신속 처리를 시의회에 촉구했으나 여야가 여전히 이견을 보이며 혼란을 키우고 있다.

 

2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예산안 3조4천406억1천700만원을 편성해 지난해 12월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시의회는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지난해 12월31일까지도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해 준예산 상황을 맞게 됐다.

 

시는 이에 입장문을 통해 30억원에 불과한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볼모로 약 3조원 규모의 올해 예산안 전체를 발목 잡는 시의회에 대해 92만 성남 시민의 민생을 포기하는 명백한 직무유기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의회가 즉시 임시회를 소집해 올해 예산안 신속 처리를 촉구하면서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를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이견을 나타내며 서로에게 책임 전가에 급급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측은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세워야 본예산을 통과시켜 준다는 억지로 3주 동안 의회 입장을 거부한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들은 “경기도는 몇 안 되는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광역지자체이지만, 청년기초생활수급자의 증가율이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크다”며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시민들의 예산을 볼모 잡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본예산을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다수당이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같은 당 소속 단체장과 시민을 준예산의 수렁으로 밀어 넣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며 “국민의힘이 본예산 정상화를 위해 전념하기는커녕 소수 야당인 민주당에 의회 파행 책임을 뒤집어씌우기 위해 시민을 호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준예산 사태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준예산 사태를 하루속히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를 설득해 이번 사태가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이명관‧안치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