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준예산사태’ 12일만에 해결…여야·집행부 합의完

 

여야와 시 집행부가 합의를 마치면서 성남시의 준예산 사태가 13일 만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12일 성남시,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여야는 최근 대표단 회의 등을 통해 계속 합의를 위한 노력에 나섰고 이날 ‘청년기본소득’과 ‘청년 취업 All-Pass 사업’ 모두 진행키로 결정했다. 전날 미국 출장에서 돌아온 신상진 시장도 이날 오전 이를 받아들이면서 준예산 사태는 극적으로 해결되는 모습이다.

 

성남시의회는 지난해 12월13일 ‘청년기본소득’과 ‘청년 취업 All-Pass 사업’ 등을 놓고 시 집행부‧여당과 야당이 입장차를 줄이지 못하면서 중단됐다. 결국 본예산 처리가 안 되면서 해가 바뀌었고, 우려했던 준예산 체제로 돌입하게 됐다.

 

올해 준예산 체제에 들어선 성남시는 민생사업 중단으로 시민 피해와 시정 혼란 등을 최소화하고자 지난 3일 취약계층 및 어르신과 관련된 사업비를 예산 편성 전에 지급하는 선결처분권을 발동했다.

 

이후 국민의힘이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기본소득 예산이 반영된 올해 예산 수정안이 시의회에 제출되면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며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를 민주당에 제안했는데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12일 임시회가 열리게 됐다.

 

시의회는 12∼13일 예결위원회 심의를 거쳐 1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시는 향후 조기에 준예산 사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이들에 대한 선결처분도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행히 13일 만에 준예산 사태가 해결되면서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과 피해를 덜게 됐다.

 

시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를 마치고 신 시장도 이를 받아들이면서 임시회가 열렸다. 내일 예산안이 통과되면 준예산 체제는 마무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