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 ‘10년 만에 준예산’ 체제, 13일 만에 사태 해결

 

10년 만에 준예산 체제로 돌입한 성남시가 13일만에 시의회 예산안 의결로 사태가 해결됐다.

 

15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3일 열린 제27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2023년도 본예산안(3조4천406억여원)에서 8천여만원을 삭감한 3조4천405억여원 규모의 수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성남시의회는 지난해 12월13일 ‘청년기본소득’과 ‘청년 취업 All-Pass 사업’ 등을 놓고 시 집행부‧여당과 야당이 입장차를 줄이지 못하면서 중단됐다. 결국 본예산 처리가 안 되면서 해가 바뀌었고 우려했던 준예산 체제로 돌입하게 됐다.

 

이에 시의회 여야는 최근 대표단 회의 등을 통해 계속 합의를 위한 노력에 나섰고 ‘청년기본소득’과 ‘청년 취업 All-Pass 사업’ 등을 모두 진행키로 했다. 이후 신 시장도 올해 예산안에 두 사업이 모두 편성되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13일 만에 준예산 사태는 해결됐다.

 

새해부터 13일 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과 불편이 컸지만 지난 13일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으로써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고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신 시장과 박광순 의장 등을 수차례 만나면서 준예산 사태를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준예산 사태로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의견을 모아 대승적 차원에서 협상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 30개가 실시하고 국민의힘 지자체장 22명 중 21명이 선택한 검증된 정책”이라며 “지역화폐로 지급돼 상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1석2조의 사업이어서 신 시장과 국힘 시의원들이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2023년도 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 신속하게 집행계획을 마련했다. 상반기까지 전체 예산안 3조4천405억원의 60%인 2조643억원을 조기에 집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전망 구축할 계획이다.

 

신상진 시장은 예산안 처리가 늦어져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유감을 표하고 “세계적인 경기침체 국면에서 시 예산이 시민들의 생활 구석구석까지 빠르게 스며들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며 “적극적인 재정집행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