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道, 출생·영유아 감소에도 국공립어린이집 무조건 확충 [이슈M]

 

경기도가 도내 출생·영유아 수 감소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을 무조건 확충하는 비효율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도내 일선 시·군의 보육 환경과 수요에 따른 맞춤형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자체 예산 58억5천만원을 편성했다. 

 

앞서 도는 수년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사업을 국비 매칭사업(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으로 추진해왔다. 

 

하지만 도는 올해부터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 달성’ 공약에 따라 매칭사업비 외에 자체 예산도 투입키로 했다.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거나, 신축하는 비용 중 보조금 외에 부족한 사업비를 자체 인센티브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도내 출생 및 영유아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어린이집 정원충족률도 매년 떨어지고 있어 현실과 동떨어진 보육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는 것이다.

 

도내 출생아 수는 지난 2012년 12만4천명에서 2021년 7만6천명으로 10년간 38.7%(4만8천명) 감소했다. 도내 영유아 수 역시 지난 2012년 88만1천명에서 2021년 70만2천명으로 10년간 20.3%(17만9천명) 떨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내 어린이집 정원충족률도 매년 떨어지고 있다. 지난 2020년 78.8%에서 2021년 78.5%, 지난해 6월 기준 73.6% 등이다. 도내에는 연평균 801곳의 어린이집이 정원 미달 등으로 폐원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상반기에만 586곳이 문을 닫았다.

 

더욱이 과천시의 경우 지난해 국공립어린이집의 이용률은 45.6%에 달했지만, 용인시는 12.4%에 그치는 등 지역별 격차가 커 보육서비스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상황이 이런데도 도는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165곳을 신규 설치하고, 내년엔 170곳, 2025년 170곳, 2026년 175곳 등 수를 늘리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공보육 이용률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별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라며 “좋은 서비스로 이용률을 높이도록 국공립어린이집의 관리 등의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 아동 비율 등 31개 시·군의 중장기 보육수요를 검토해 맞춤형 확충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부족한 지역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인센티브를 도입했다”며 “지역별·이용 아동별 맞춤형 확충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