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구치소 명칭 간판에 대한 소고

최근 인천구치소에 발령받아 근무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인근 지역 주민의 민원이 제기돼 있는 것을 알게 됐다.

 

인천구치소는 1997년 10월 우리나라에서는 수원, 서울 동부구치소와 함께 몇 안 되는 고층건물이고 법조타운 조성으로 검찰청, 법원, 보호관찰소 등 다른 기관과 함께 개청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당시에는 주로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 서비스를 위한 사무실과 음식점 등 일부 상가들만이 있었으나 세월이 흘러 주변 지역이 재개발되고 도시화돼 고층의 신축 아파트와 다양한 건물이 들어서 있다.

 

문제는 최근에 입주하거나 입주 예정인 인근 주민들이 구치소 건물에 부착된 ‘인천구치소’ 대형 명칭 간판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을 지속해서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몇 년 전 인천구치소와 비슷하게 법조타운이 형성돼 있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도 인근 주민들이 주거지와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청, 법원과 함께 설치한 대형 명칭 전광판 중 유독 구치소의 전광판만 보이지 않게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있기도 하다.

 

이런 현상은 비단 어제오늘의 문제만은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교정시설은 혐오시설이라는 나쁜 인식에서 비롯됐다. 한마디로 안타까운 일이다.

 

최근 인구밀도만큼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교정시설의 신축이나 이전의 예를 들면 안양교도소 이전과 재건축, 의정부교도소 법조타운 조성, 화성여자교도소 신축 등이 있는데, 의정부를 제외하고 안양과 화성의 이전 및 신축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계획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그런데 아무리 지역주민들의 이기심이라도 국가의 많은 정책 중에서도 교정행정을 책임지는 교정시설은 소홀히 할 수 없는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고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아무런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설치된 기관 명칭 간판을 없애 달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는 지나친 님비현상으로 지역주민과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기관을 혐오시설이라는 이름으로 낙인찍어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건전한 공동체 사회의 발전을 위해 지양해야 한다.

 

특히 각 지역에 있는 교정기관은 법원, 검찰청, 경찰서, 보호관찰소 등과 함께 국가의 중요한 공공기관이며 현실적으로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민원행정의 최일선 기관으로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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