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公 사우북변지구 개발 철회…구도심 슬럼 장기화?

 

김포도시관리공사가 민간공동 추진하던 사우북변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사업성 악화로 4년여만에 중단을 결정해 난항이 예고된다.

 

이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공사지분을 넘겨받아 추진하지 않으면 지역의 대표적인 구시가지가 장기 슬럼화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6일 김포시와 시의회, 김포도시관리공사(이하 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사우동 188-2번지 1만9천469㎡에 대해 2천488억원을 들여 공동주택 700여세대 건립 등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구도심 도시개발을 추진키로 했던 사우북변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최근 사업성 악화를 이유로 중단키로 했다.

 

앞서 공사는 2018년 디엘건설㈜과 ㈜대림, 교보증권㈜ 등 민간컨소시엄 사업제안을 받아들여 공사 50.1%, 민간 49.9% 지분의 SPC방식으로 2020년 7월 시의회 출자동의 등을 거쳐 추진해왔다.

 

하지만 2021년말 주택법 개정으로 공공택지지구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게 되면서 손실이 예측돼 사업철회가 불가피하게 됐다.

 

공사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수익성을 검토한 결과 210억여원의 손해가 예상되고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손실이 더욱 커질 것으로 분석됐다. B/C(비용편익비율), IRR(내부수익률), NPV(순현재가치) 등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도 모두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공사의 중단 후 민간사업자 지분인수 여부다. 

 

구도심 장기 슬럼화를 방지하고 인근과의 도시계획도로 연결(북변5구역 도로와 돌문로), 민원(사우연립 국민권익위 합의 이행 등) 해소, 특히 10억원의 공사 출자금 회수를 위해 추진이 절실하지만, 문화재 보호구역과 KT건물·우체국 보상 등 난제가 산적해 민간사업자가 인수에 나설 지 미지수다. 

 

공사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고 지속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100% 민간시행자로 변경해 추진이 가장 적합한 대안으로 분석했다.

 

이에 공사는 지분양수의향서를 민간사업자에게 전달해 각 주주사들이 투자심의에 들어가 이달말 최종 지분인수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파악됐다.

 

김기남 시의원은 “공사의 사우북변지구 도시개발사업 중단과 변경계획 등을 보고받고 가장 우려됐던 점이 구도심 장기 슬럼화였다”며 “민간사업자가 넘겨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이 합리적이겠지만, 민간사업자가 거부하면 옆 북변5구역과 통합해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공사 관계자는 “현재로선 용역 결과의 대안대로 100% 민간시행자로 출자지분을 변경해 추진이 공익적 목적과 도시계획도로 자금지원, 출자금 회수 등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