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기도 2022년 교통문화지수 조사 결과와 시사점

2022년 경기도의 교통문화지수가 D등급인 80.81점으로 전국에서 13위로 하위권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결과 발표에 충격을 받았다. 우리나라 17개 자치시 및 광역시·도 가운데 경기도가 끝에서 다섯 번째에 해당하며 지난해 C등급인 10위에서 올해 13위로 세 계단이나 내려갔다.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매년 전국 229개 시·군·구(인구 30만 이상 시, 인구 30만 미만 시, 군 및 구 4개 그룹)를 대상으로 국민의 교통안전의식 및 교통문화 수준을 운전행태·보행행태·교통안전 항목에 대한 지표를 평가(관측·설문·문헌조사), 지수화해 교통문화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 및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조사다.

 

교통문화지수 조사 결과를 3개 영역별로 보면 운전행태는 11위(C등급), 보행행태 6위(B등급), 교통안전 12위(D등급)로 낮게 평가돼 경기도 차원의 교통안전문화 및 의식 향상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운전행태 영역에서는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13위), 방향지시등 점등률(13위), 신호 준수율(11위), 음주운전 여부비율(11위), 규정 속도 위반비율(14위)이 하위권을 기록했다. 보행행태 영역에서는 횡단보도 횡단 중 핸드폰 사용률(7위)과 무단횡단 비율(5위) 항목이 상위권에 있으나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11위)은 낮게 나왔다.

 

그리고 교통안전 영역의 경우 경기도는 25점 만점에 16.94점의 D등급인 12위로 평가돼 전국 평균 17.25점 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통안전정책 이행정도, 지자체 교통안전예산 확보 노력과 사업용 차량 안전관리수준 항목에서 모두 하위권으로 평가됐다.

 

위의 3개 모든 영역에서 경기도의 교통문화지수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지자체의 교통문화지수 조사 결과에 대한 관심이 무엇보다 있어야 하며 낮은 평가를 받은 영역별 항목에 대해 적극 개선하는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

 

둘째, 지자체도 경찰처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목표와 감소 대책 실적을 계량·정성적 성과평가지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경찰만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도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 파트너로서 함께 대책 강구와 예산투입 등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도민의 운전 및 보행안전 의식수준 향상을 위해 미취학 아동, 초중고교 학생, 장애인 및 고령 어르신 등 대상별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도민 누구나 라이프 사이클 관점에서 적어도 다양한 연령대에서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도 및 기초지자체, 자치경찰위원회 및 경찰, 교육청, 교통유관기관 등 각 기관의 홍보예산 중 교통안전 홍보 예산을 별도로 모아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교통안전홍보 콘텐츠를 다양하게 제작하면 콘텐츠의 활용도와 전파력이 배가돼 경기도민의 안전 공감대를 폭넓게 형성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통문화지수 향상과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교통기관·전문가·교통(시민)단체 등이 참석하는 ‘지역 교통안전협의체’를 운영하고 협의체에서 도출된 실행과제의 추진내용을 평가하는 체계를 만들어 사고 감소 및 개선 우수사례를 제시하는 지자체에 한해 추가 교통안전예산을 지원하고 포상하는 인센티브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