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비 年 1억... 파주 민주시민교육센터, 3년만에 폐지수순

 

파주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설립한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일몰 절차에 들어 가게 됐다.  2020년 4월 출범한 지 3년만이다.

 

18일 파주시의회 이진아의원과 파주시에 따르면 민주시민교육위해 도·시비 매칭사업으로 연간 1억원을 들여 운영되던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올해 말 일몰 될 예정이다. 

 

그 동안 내부갈등과 비정상적 운영으로 부담을 느낀 파주시가 시민단체(파주시민참여연대)와 3년만기 위수탁계약을 체결했으나 만료되는 올해 12월말 해지를 추진한다. 올 가을 추경 때 이와 관련한 예산을 마이너스로 처리 하기로 했다.

 

파주시는 대신 2천200만원을 들여 대학 등 2개소를 공모해 민간경상보조사업자로 선정해 민주시민교육사업은 이어 가기로 했다.

 

파주시는 지난 2015년 경기도가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가자 지난 2018년 민주시민교육조례를 제정,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진아 의원은 “현재 파주시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사무국장 해고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내분에 휩싸여 이름 뿐으로 사실상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아니고 민주시민고통센터다. 그런데도 올해 2023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세웠다. 삭감하고 센터를 폐쇄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파주시는 “민주시민교육센터 비정상적 파행운영으로 더 이상 운영을 하지 않겠다. 올해 3년 위수탁만기기간이어서 사업을 접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시민교육센터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에 따라 지난 2020년 4월 출범하면서 △주민자치에 대한 정보제공과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교육△ 학교 자치를 통한 학교 민주주의가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체화될 수 있는 사업△ 파주시교육지원청과 협력을 통해 마을 민주주의 구성원으로 아이들이 함께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의 틀 구성△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센터가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하는 단체와 시민들에게 중간조직으로서 지원 역할등을 표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