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드론센터 수백억 땅 20년간 '무상임대'… 특혜 의혹

 

시흥시가 배곧신도시 내 수백억원대 시유지를 특정 공기업에 무상 임대해 준 것을 놓고 특혜 의혹이 제기된다.

 

시는 당시 생산 유발 효과와 상권 활성화, 일자리 확대 등 1조원대 경제적 부가가치를 공언했지만 정작 시민을 위한 혜택은 전무해 먹튀 논란까지 일고 있다.

 

19일 시흥시와 시의회,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9년 드론 교육훈련센터 구축사업을 위해 배곧신도시 내인 해송십리로 40번지 부지 2만8천㎡를 20년간 무상 임대하는 협약을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체결했다.

 

20년간 임대료는 ‘0’원으로 이후 시설물을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이다.

 

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0년 67억원을 들여 건축물을 완성하고 오는 2040년 10월까지 해당 시설물을 운영한다.

 

해당 부지를 최근 표준공시지가로 환산하면 매각 추정 금액은 434억원 수준이다. 인근 땅 시세를 감안한 실매각가는 1천2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시는 당시 센터 설립을 통해 생산 유발효과 762억3천만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534억9천만원, 고용 유발효과 1천172명, 시·도세 9억9천만원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시설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가가치를 9천579억원으로 전망하며 상권 활성화와 주민들의 일자리 확대를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시설 운영 3년여가 지난 현재 협약 당시 시가 예상했던 각종 효과는 미미하다. 고작 시에 주소를 둔 직원 10명이 전부다.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전무하다. 그나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 게 전부다. 이 또한 시가 5천만원의 세금을 들여 진행했다.

 

드론센터 관계자는 “시와 협력해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돈의 시의원은 “중요한 건 청사진은 좋았는데 시민들에게 전혀 혜택이 없다는 점이다. 금싸라기 땅을 도대체 누구를 위해 무상으로 준 것인지 특혜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여러 상생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