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저출산 정책’ 철학적·심리학적 접근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15년간 출산 정책 투입 재정 약 320조원, 100년 후 한국의 인구 붕괴, 청년 1명이 노인 3명을 부양해야 한다며 공포스러운 이야기들을 쏟아낸다. 반면에 1920년대에 25억명 정도였던 인구가 2020년 현재는 80억명을 넘었다며 이런 인구 증가 추세로 가면 세계는 인구 과잉으로 멸망한다고 목 놓아 외치는 학자들도 있다.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문제라는 것인가? 출산율 정책의 경제적 효과 측면이 아닌 철학적, 심리학적 접근을 통해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그의 저서 ‘존재와 무’에서 인간의 사고를 ‘존재(출산)’의 입장에서 ‘무(비출산)’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무(비출산)’를 독립적 사고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람들의 사고에 ‘아이를 낳지 않는다’라는 ‘무’가 이미 자리 잡고 있다면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사고와 결정은 ‘낳지 않는다’를 기준으로 삼아 삶의 이해순환구조가 형성된다는 심리적 요인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이해순환구조에서 육아, 출산, 돌봄 등의 지원에 출산의 선택은 거의 불가능하다.

 

다음은 선진국일수록 개인주의적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즉, 자녀를 낳아 누리는 기쁨과 만족감보다는 자아를 삶의 주체로 삼아 살아야 한다는 인식이 커진다. 치열한 경쟁사회, 불확실한 미래, 공동체의 붕괴, 개인의 지적 수준 상승 등은 삶의 방향을 자신으로 돌리려는 사고적 성향이다. 선진국의 평균 출산율은 1.2명 이하다.

 

그럼 어떤 해결 방안이 필요할까? 먼저 교육적 사고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획일적이고 경직된 정답 찾기식 교육 방식은 창의적 사고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쳐 ‘무(비출산)’도 삶의 의미라는 사고를 할 수 없게 한다. 배움의 목적이 대학 진학이 아닌 순수한 학문 탐구가 되기 위해서는 비판과 토의를 통한 자발적인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

 

단일민족이라는 민족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이미 정착돼 가는 다민족국가로서의 정책이 필요하다. 유럽과 미국처럼 기업의 노동 인력을 위해 단기 이민정책도 적극 시행해야 한다. 지난 2022년 출산 정책에 투입된 예산 51조원 중 불과 38%만 실질적인 재정에 사용됐다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밝혔다.

 

다시 말해 국가재정의 효율성이 묵과되고 집중되지 못한 것의 단면을 볼 수 있다. 교육을 통해 출산은 ‘선’이고 비출산은 ‘악’이라는 이분법적인 경직된 인식을 개선하는 것에 국가가 노력하고 심리적 압박 요인들을 제거해 자유로운 선택의 유연함을 갖도록 해야 한다.

 

캐나다 철학 교수인 크리스틴 오버롤은 ‘우리는 왜 아이를 낳는가?’에서 아이를 낳는 것을 출산의 의무인 듯 말하면 여자나 아기가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며 출산은 신을 믿는 것만큼 매우 어려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출산의 이유가 매우 중요한 것이기에 양육의 질, 태어날 아이의 미래의 삶이 예비 부모의 삶의 미래에 충분히 새롭고 멋질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다면 아이 낳기를 주저하지 말라고 출산을 경험한 작가는 말한다.

 

또 출산은 경제로 측정될 수 없는 도덕적 접근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 세계는 저출산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구 과잉이 문제라면서 출산을 ‘신념’의 문제로 접근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