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시민 안전 파수꾼 ‘24시간 재난안전영상’체계

‘마계도시 인천’이란 말이 언론에 오르내린 적이 있다. ‘마계’란 ‘악마들의 세계’를 일컫는 말로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강력 범죄가 언론에 종종 노출되면서 마계라는 유쾌하지 않은 오명이 붙은 모양이다. 그러나 실제 인천은 치안이 양호한 편에 속한다. 인천지역의 2021년 형법 범죄율은 35.5건(인구 10만명당 발생 건수)으로 7대 특‧광역시 중 중위권에 속하며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폭력, 절도) 발생 건수 또한 2020년 3만1천169건을 정점으로 2021년 2만8천14건, 2022년 2만4천272건으로 2년간 22.1%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 또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2년 지역안전지수에서는 화재, 범죄, 교통사고, 자살 분야가 2등급으로 평가되는 등 인천이 ‘안전 수준이 높은 도시’임을 여러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있다.

 

최근 일상 생활 범주에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이상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뚜렷하지 않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 벌이는 폭력적 범죄’를 일컫는 이상동기 범죄는 언제 어디서 범죄 행위가 발생할지 몰라 시민들이 더욱 불안을 느낀다. 서울 신림동 관악산 생태공원 둘레길에서 발생한 여성 폭행 사망사건,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경기 안산시 거리에서의 흉기 위협 사건 등이 대표적인 이상동기 범죄다. 이상동기 범죄가 이제 우리 일상에서 연쇄적이며 비정형적인 사회 병리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불안한 일상이 만성화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잇따르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대응 수단으로 폐쇄회로(CC)TV가 주목받고 있다. 범죄취약지역에 CCTV 설치 요구가 늘어나고 있고 지능화된 CCTV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전국 시‧도 기획조정실장과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연석회의를 개최해 둘레길 진‧출입로 등 범죄취약지역에 CCTV 설치를 확대할 것을 지방정부와 협의했다. 인천시도 치안정책협의회를 통해 CCTV를 활용한 범죄예방환경설계사업 추진에 경찰과 협력하기로 했다. 중앙과 지방, 시와 경찰과 협조체계를 강화해 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인천시에는 2023년 6월30일 기준 2만1천550대의 CCTV가 설치돼 있다. 범죄예방용으로 1만9천317대, 시설관리 및 화재예방용 1천12대, 교통단속 1천30대, 교통상황감시용 191대다. 전체의 89.6%를 차지하는 범죄예방 CCTV는 생활방범, 어린이 보호, 쓰레기투기 감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특정 패턴을 분석해 상황실에 자동으로 연계되는 형태의 지능형 CCTV는 15.7%인 3천394대가 설치돼 있다. CCTV는 범죄 및 재난 예방뿐만 아니라 사건‧사고 해결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올 상반기 우리 시 군‧구 CCTV 관제 인력이 사건‧사고를 탐지해 경찰 등에 신고한 건수는 1천349건에 이른다. 또 경찰과 소방에서 범죄, 재난, 화재, 교통사고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군‧구 통합관제센터에 요청한 자료 제공 건수는 2천961건에 달하고 있다. 2019년 총 3천196건이던 CCTV를 통한 사건‧사고 대응 실적이 2022년에는 7천480건으로 2배 이상 껑충 뛰었다.

 

앞으로도 인천시는 정부가 추진하는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에 발맞춰 CCTV를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지난 3월 발표한 재난안전 CCTV 확대 보급 계획에 의하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200억원을 투입해 총 2천500대의 CCTV를 신규 설치한다는 구상이다. 매년 신규 및 노후 CCTV 교체 시 우선적으로 지능형 CCTV를 도입해 2028년까지 전체 CCTV의 20%인 4천600여대를 지능형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렇게 하면 범죄예방 CCTV 대수가 인구 1만명당 현재 50.59대에서 2028년에는 78.5대로 대폭 증가해 범죄 예방과 시민 생활 안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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