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인구감소, 위기 처한 마을 살리기

1789년 맬서스는 그의 저서 ‘인구론’에서 인구학에 대한 이론을 전개하면서 인구 감소의 우울한 전망을 소개했다. 한국의 2023년 2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 치웠다.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역소멸 위기 또한 찾아왔다. 인구 감소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약화됨은 물론 인천의 경우 도서지역부터 인구가 소멸되며 마을이 급격한 소멸 위기에 처하고 있다.

 

통계청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22년 3월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113곳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의 약 절반인 49.6%가 해당됐다. 서울과 인천 일부 지역이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되는 등 대도시의 인구가 소멸위험 진입 단계에 들어 25년 내로 지방의 대부분이 소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방인구 소멸의 문제는 대도시에 집중된 인구, 경제 기회 부족으로 인한 경제적 불균형, 교통 및 생활 인프라의 부족 등을 원인으로 꼽는다. 이러한 원인으로 청년층의 유출이 가속화되고 지방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계가 생긴다.

 

이런 지방인구 소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의 다양한 여건과 특성을 토대로 맞춤형 지원 시책과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기반을 마련해 지방 투자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이 이뤄져야 한다. 또 지방소멸지역의 교육과 의료 시설을 강화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도 향상시켜야 한다. 아울러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계획 수립 전통에서 벗어나 지방 현장의 여건과 수요를 반영하도록 지방의 주도성을 강화한 분권형 계획 수립 절차를 지향해야 한다. 그리고 활력 있는 자립지역을 만들기 위해 지방을 개성 있는 매력 공간으로 변화시키고 생활인구 확보와 유출을 억제해 본격적인 인구 감소 시대에 대한 대응 및 적응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저출생과 지방소멸은 지역을 넘어 이제는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한국 사회의 장기적인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위협이 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지방정부, 지역주민, 기업, 사회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비전과 계획을 수립해 지역이 주도하는 분권 역량과 실증 기반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