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명예 선양 방안

10월1일 국군의 날은 6·25전쟁 당시 국군이 반격 끝에 38선을 처음 돌파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국가 공휴일로 지정됐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은 6·25전쟁으로 공산주의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수많은 군인들이 희생됐다. 한편 6·25전쟁 중 가장 성공적인 중요한 전투를 손꼽으면 인천상륙작전으로 적진의 가장 위험한 최일선에 침투해 죽음을 불사하고 주요 정보 수집 등 6·25전쟁 시 역전의 교두보를 확보한 특수임무유공자의 역할은 보훈학적 관점에서 그 공훈은 지대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수임무유공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특수임무유공자란 대한민국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파견한 공작원을 포함한 주로 육군 첩보부대(HID), 해병대 첩보부대(MIU), 공군 제20 특무전대(AISU)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군번도 계급도 없는 비정규군으로 적진에 침투해 첩보 수집, 후방 교란, 양민 구출 등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다. 특히 대상자 중 극심한 훈련과 위험에 노출돼 젊은 20대 나이에 퇴행성 질환, 불안, 우울,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심리질환과 생활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6·25전쟁 등 냉전 체제에서 그분들의 위험도, 주요 작전 임무 등을 평가하면 기여한 공로가 지대하지만 국가로부터 정신적 질병 보상 및 국민들의 사회적 지지, 존경심 등은 미약해 실질적인 예우 및 명예 선양 방안이 필요한 시기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심리질환에 대한 보상이 절실하다.

 

국가보훈부 자료에 의하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특수임무유공자 3천600명 중 2천412명(67%)의 비유공자와 1천188명(34%)의 유공자가 신체장애 중심 상이등급 위주의 보상을 받았다. 그러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심리질환의 경우 보상을 받지 못했는데 선행 연구 샘플링 조사에서 특수임무유공자의 경우 인간의 인내 한계점에 이르는 극한 훈련으로 인해 정신·심리질환이 다른 보훈단체보다 통계학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생존자를 대상으로 로르샤하, 즉 투영 검사를 실시한 결과 6·25전쟁, 베트남전, 고엽제 환자보다 우울, 불안,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매우 상태가 심각했고 특히 대상자의 다수가 불안정한 직업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활의 이중고를 겪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1차적으로 특수임무유공자회 자체적으로 전문가에 의뢰해 회원 전수조사를 통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심리질환에 대한 유병률 수준을 파악하고 2차적으로 이 결과를 근거로 국가보훈부를 설득해 정부 차원에서 유병률 조사를 한 후 3차적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마지막으로 국회 개정 법률안을 제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특수임무유공자를 위한 호국공원 수도권 설치가 필요하다.

 

현재 특수임무유공자를 위한 기념공원이 다른 기념공원과 비교해 너무나 초라해 국가의 중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음지에서 매우 위험한 작전으로 목숨을 바친 영웅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서도 교통수단과 이동이 편리한 수도권에 호국공원 설치를 추진해야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