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일꾼] 임희도 하남시의원, 국·도비 확보 적극행정 촉구

임희도 하남시의원. 하남시의회 제공

 

“왜 하남시가 광명시보다 못하는가? 국도비 확보를 위한 일선 공직자들의 노력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정질문이 진행된 하남시의회 제325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하남시 사회복지사업 국·도비 문제가 도마위에 몰랐다.

 

13일 하남시의회 국민의힘 임희도 의원에 따르면 임 의원은 시를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사회복지 분야 공모사업을 통한 국·도비 확보 실상에 대해 시세가 비슷한 도내 오산시와 광명시의 사례를 들며 보다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임 의원은 “도내 시·군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복지 사업을 개발하고 있고,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오산시의 경우, 치매안심마을과 1인가구 고립예방 서비스 등 올해만 37개 사업에 걸쳐 117억 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광명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국도비 확보 TF팀을 운영하는 등 국도비 확보를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한 결과, 올해 상반기에만 공모사업 51건에 선정돼 총 101억 원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면서 모범사례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하남시의 경우, 올해 기준 공모사업 33건에 53억2천만 원, 지난해에는 36건에 40억3천400만 원을 확보하는데 그쳤다”면서 “특히 특별교부세는 올해 9월 기준으로 4건, 21억으로 지난해 9월 13건, 34억원과 비교해 현격하게 감소했다”고 꼬집었다.

 

임희도 의원은 “하남시도 타 지자체의 국도비 확보 사례를 분석, 복지 관련 정책들을 적극 개발하고, 국도비 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민생안전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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