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 전국 확산 전망

행안부, 전국 지자체에 업무 참고 요청
경기일보 단독 보도 기사 게첨

파주시가 전국 최초로 폐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경기일보 10월 17일자 5면) 이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옥외광고물 정비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전국 시도 광역자치단체에 파주시조례제정 사례를 우수사례로 알리며 관련 업무추진에 참고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친환경 현수막 및 현수막 재활용을 위한 관련 우수사례로 파주시를 선정, 이를 시도 광역자치단체에 전달하며 관할 시군구에 적극 알리도록 해달라는 협조를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첨부자료에는 경기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기사를 첨부했다.

행안부는 이 공문에서 “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해 주민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탄소중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수막등 재활용 지원사업을 추진중”이라며 “파주시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추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 조례 제정을 하고 있어 업무에 참고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관할 31시군에 행안부 협조공문 등을 긴급으로 보내며 현수막 등 옥외광고물 업무추진에 참고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 관계자는“정부는 일선 기초 시군구의 현수막 등 옥외광고물 친환경 재활용을 위해 국비 16억원을 들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일부 지역에서 현수막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고 있지만 조례까지 제정하는 건 파주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여서 우수사례로 알렸다”고 말했다.

앞서 파주시가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등에 나서는 데는 현재 플라스틱 합성섬유(폴리에스터)와 유성잉크로 제작된 현수막의 자연분해가 불가해 95% 이상 소각처리 되면서 각종 환경오염 유발 및 탄소배출에 따른 비용이 발생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파주시 최근 3년간 지정게시대(불법 게첨 포함)에 걸린 뒤 기한이 경과돼 폐기된 상업용·행정용건수는 총 30만여건이다. 지난 2020년은 8만2천여건, 2021년은 7만2천여건, 지난해는 14만5천여건 등이다.

시는 이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소재 사용과 재활용 사업 활성화 법제화 및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달 조례규칙심의회와 시의회에 잇따라 상정해 연말 공포·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어 내년부터 행정용 현수막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상용화를 추진한 뒤 점차 상업용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경일 시장은 “ 파주시 정책이 전국으로 확대돼 폐현수막 범람으로 주민 생활환경이 악화되는 것이 예방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