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민주당 "정부, 공문도 없이 예산 283억 삭감"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오전 윤석열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삭감해 안양시 재정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며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안양시의회 정문 앞에서 윤석열 정권 세수결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안양시에 줘야 할 예산 283억원을 공문 한 장 없이 삭감했다”며 “법과 원칙대로 세수결손에 따른 감액분을 올해가 아닌 내년 예산에 반영하라”고 주장했다.

 

곽동윤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등은 “기획재정부는 올해 부족한 세수가 59조1천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단행한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세율 인하 조치도 한몫했다”며 “세금이 덜 걷힐 것을 작정하고 연말까지 연장한 유류세 인하는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외부요인으로 떼돈을 번 민간 분야에서 얻은 이익을 공공재정으로 돌릴 노력을 게을리했다”며 “정부는 세수부족을 사유로 지방정부의 고유재원인 지방교부세 11조6천억원을 불교부한다고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또 “윤석열 정부가 안양시에 지급할 283억원의 지방교부세를 삭감했고, 윤 정부가 일방적으로 저지른 재정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안양시는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을 실행했다”면서 “그 결과 공공서비스 혜택의 수혜자인 주민의 민원과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원성을 견뎌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자체의 세수결손을 막기 위해서는 국채 발행을 포함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 긴축재정이 아닌 확장 재정으로 재정정책 기조를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