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하남 교산지구 철거 입찰공고 일방 추진?...이용 의원 등 국회 기자회견서 반발

 

경기주택공사(GH)가 하남시 3기 교산신도시 조성 사업을 위해 철거 절차에 들어가 해당 지역 원주민들과 2라운드 마찰이 예상된다.

 

원주민들은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관련 지침을 마련해 놓고도 지장물 철거를 위한 입찰공고를 일방적으로 강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1일 하남교산지구주민생계조합(조합장 김수길)과 국민의힘 이용 국회의원 등에 따르면 3기 신도시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게 된 원주민들의 생계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는 지난해 2월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 공공주택사업자가 원주민 지원책으로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지난해 7월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원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생계조합이 분묘의 이장이나 수목의 벌채, 지장물의 철거 등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정부가 부동산 공급에만 초점을 맞춰 광역교통망 대책이나 원주민 보상, 특히 생계 대책 등을 간과, 원주민들과 갈등을 유발하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된데 따른 처방이다.

 

하지만 하남 교산신도시 내 사업 구간을 담당하고 있는 GH는 이런 내용의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 등을 무시한 행정절차에 나섰다는 게 원주민들의 주장이다.

 

GH 측이 지난 9월 ‘공익사업지구 주민 생계지원대책 수립 지침안’을 마련해 놓고도 최근 해당 지구 주민들과 협의 없이 지난 4일자로 지장물 해체 및 기타시설 공사에 대해 긴급 입찰공고를 진행하고 있어서다.

 

김수길 조합장은 “그동안 주민지원책에 대해 LH는 자체 메뉴얼이 있는데 반해 GH는 메뉴얼이 없어 협의에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그런데 지난 9월 관련 지침이 마련됐음에도 주민들과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입찰공고를 진행, 당황스럽고 국회 기자회견 등으로 항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용 의원도 “도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 GH가 존재하는 것인데 주민 협의 없이 진행된 긴급 입찰공고를 철회하고, 대화의 장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GH 관계자는 “그동안 조합측과 지장물 해체공사와 관련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나, 조합이 협의 공문 수취를 거부하는 등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GH1-1공구 지장물 해체공사는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 발주했으며 계획 중인 GH1-2공구 지장물 해체 공사에 대해 원주민의 생계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남지역 총선 출마 보폭을 넓히고 있는 이용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3기 신도시 고향지키기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철), 하남교산지구주민생계조합과 함께 3기 신도시 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원주민 지원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