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0억대 구리 전세사기’ 총책에 징역 15년 구형

공범 19명 징역 1~12년

임차인을 속여 2천400억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리 전세사기’ 사건 일당 27명 중 총책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 된 구리 전세사기사건 총책이자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인 피고인 고모씨(41)에 대해 징역 15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 피해자가 927명이고 피해 금액도 2천400억원이 넘는다. 피해 규모가 크고 중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이 업체 임원 2명과 허위 임대인, 알선책 등 4명에게 징역 7~12년, 불구속 기소 된 이 업체 직원과 허위 임대인 알선책, 분양대행업자 등 15명에게는 징역 1~7년을 각각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 사건에 가담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공인중개사 7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역할을 분담해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서울 670채, 경기 158채, 인천 100채 등 오피스텔과 빌라 928채를 사들인 뒤 전세 보증금 2천43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이 자기 자본을 한 푼도 투입하지 않고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만으로 주택을 사들였으며 집값이 전세 보증금보다 적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속칭 '깡통 전세' 구조인데도 임차인들을 속인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분양대행업자, 공인중개사, 허위 임대인, 알선책 등이 동원됐다.

분양대행업자는 공인중개사에게 리베이트 제공 등 홍보 문자를 전송해 임차인을 확보하고, 공인중개사는 법정 중개수수료의 4~10배를 받고 전세 계약을 중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12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