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대도시 성장한 화성시, 특례시 출범 박차

 

 

■ 100만도시 화성 전국 5번째 특례시

 

화성시 인구가 100만명을 넘어서면서 전국 5번째 특례시 승격이 현실화 됐다.

 

이에 시는 올해 신년화두를 만천명월(萬川明月)로 정했다.

 

밝은 달이 모든 냇물에 그 빛을 골고루 비추듯 100만 화성시민의 희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정을 펼치겠다는 의미다.

 

3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시 전체 인구는 100만2천757명(내국인 94만4천342명, 외국인 5만8천415명)이다.

 

시가 이 같은 인구를 유지할 경우 내년 1월 대한민국 5번째 특례시로 출범하게 된다.

 

시는 내실 있는 준비를 통한 ‘누구나 살고 싶은 화성특례시’로의 정체성 확립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례시 승격으로 확보하게 되는 행정·재정·사무 특례 등 16개 권한을 토대로 자치권한 발굴을 실시해 시민체감형 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화성특례시 출범 시 시는 지방균형발전법에 따라 건축물의 허가, 농지전용허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등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연면적 합계 20만㎡ 이상 건축허가, 면적 3천㎡ 이상 농지전용허가 등 업무에 대해 도지사 승인을 거치지 않고 승인할 수 있게 돼 신속한 행정처리가 가능해진다.

 

또 특례시 출범으로 출퇴근 교통 불편 문제도 상당수 해결될 수 있다.

 

현재는 택지개발지구 지정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어 주거지와 일자리가 분리되는 문제가 있었지만 특례시가 되면 도지사 협의 아래 특례시장이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 주거·일자리 통합 지역 조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화성시에는 제약단지 등 22개 산업단지가 운영·조성 추진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의 승인을 거쳐 지역 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관내 관광자원을 이용한 관광특구를 지정할 수 있어 시민들에게 양질의 휴식처 제공도 가능해진다.

 

이에 더해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복지 혜택도 늘어난다.

 

정부는 지난 2021년 특례시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을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했다.

 

중소도시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시 가구당 기본재산액 공제액은 4천200만원이다.

 

하지만 정부의 기준 상향으로 대도시 기준 공제액인 6천400만원이 적용되면서 사회복지 수급 대상자도 늘어날 전망이다.

 

소득인정액도 8천500만원에서 1억3천여만원까지 상승되면서 기초연금과 긴급지원비 등의 혜택도 더 많은 시민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시는 특례시 출범을 준비하기 위한 ‘특례시 출범대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준비 전담팀을 구성하는 한편, 특례권한 자체사무 발굴을 위한 TF팀과 관련 조례 개정 등을 진행 중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새로운 도약과 함께 시민 모두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특례시 만들기에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며 “2024년 ‘누구나 살고 싶은 최고의 도시’를 향해 100만 시민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100만 도시에 걸맞는 구청 설치

 

시는 특례시 출범 준비와 별개로 4개 일반구청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인구 50만명 이상 시는 일반구를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화성은 100만 대도시임에도 인근 지자체와 달리 구청 조직이 없는 실정이다.

 

도내 특례시인 수원은 4개 일반구가 설치돼 있으며, 고양과 용인도 각각 3개 일반구를 가지고 있다.

 

성남과 부천, 안산, 안양 등 도내 50만 지자체에서도 2~3개의 구청이 운영되고 있다.

 

화성시는 도내 면적 2위에 해당하는 844㎢로 농업과 축산업, 어업, 제조업 등이 어우러진 대표적 도농복합도시다.

 

이에 따라 지역별 특색에 따른 다양한 행정수요가 존재해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구청 신설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민원 접근성 저하와 행정 비효율성 개선을 위해 특례시 출범 이전까지 일반구 및 구청 설치를 목표로 행정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다.

 

지난 2012년 ‘구 설치 기본구상’을 시작으로 2014년과 2015년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구청신설을 요청했다.

 

2018년부터는 일반구 설치 승인 건의 및 면담을 진행하며 구청 설치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전달했다.

 

또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일반구 관할구역 및 명칭 등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해 3월부터는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한 담당자들이 행안부 및 경기도와의 면담을 통해 4개구 신설을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으며, 시 여건에 맞는 구청 추진안을 마련해 행안부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구청 설치가 오랫동안 이뤄지지 않아 시민들의 불편이 컸던 만큼 행정수행 체계로서 구청이 설치가 필요하다”며 “지역별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시민들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일반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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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정명근 화성시장 "실질적 복지정책 추진"

 

 

“2024년은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화성특례시를 준비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100만 화성특례시의 비전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정 시장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상단을 올리는 것만큼 하단을 끌어올려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행복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시민들의 실질적 희망 보장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는 영아수당, 아동수당 등을 지원해 아이 친화적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5월 경기도 최초로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는 등 육아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출산지원금, 화성형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료 등 지원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우정 청소년문화의 집 개관을 시작으로 봉담 청소년 문화의집,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동탄·향남 청소년문화의집을 추가 건립해 청소년 문화예술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취업난으로 힘들어하는 청년세대를 위해서는 청년 취업 끝까지 지원센터와 1만원 청년 희망상가를 추진하며, 오는 2025년에는 시니어 플러스센터 개관을 통해 노인복지 인프라를 확충한다.

 

아울러 취임 1호 결재인 자살예방 핫라인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복지상담 지원센터 개설을 통한 생계지원제도를 실시해 체감형 복지 정책을 실현할 방침이다.

 

정 시장은 “화성시는 현재 재도약의 출발선에 서 있다”며 “시민과 함께 논의해 자신의 미래를 꿈꾸고 실현할 수 있는 화성특례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