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합리적인 의대 정원 확대 방법

김선희 한경국립대 행정학전공 교수

현 정부에서는 2035년 1만5천명이 부족한 의사 수급 상황을 고려해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는 방침을 정하고 2025학년도에는 2천명을 증원한 5천58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정부는 비수도권 의대 우선 증원 및 물리적, 시간적 제약을 고려해 의대 신설보다는 정원이 적은 이른바 미니 의대에 대한 집중 증원 방침을 밝혔다. 이에 앞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10조원 이상의 필수의료 분야 집중 지원 등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함으로써 의료인력 확충의 목표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향상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20년 이상 동결돼 온 의대 입학정원을 한꺼번에 늘리는 만큼 정책 성공을 위한 신중하고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정책의 비전, 목적, 목표 및 전략을 체계화한 마스터플랜뿐만 아니라 단계별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 정책의 합리성은 정책 목표의 적합성과 수단의 적절성을 확보하는 것에 있다. 이 기준에 비춰 볼 때 정부의 의대 정원 정책은 과연 정책의 합리성을 갖추고 있는가.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이라는 취지에서 볼 때 필수 의료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에 확대 정원을 우선 배정한다는 원칙은 정책 목표의 적합성을 잘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의대 입학정원 확대는 필수 의료 향상을 위한 필요조건일 뿐 낙수효과로 필수 의료인력의 확보가 충분해 질 것이라는 것은 의학 교육수련의 질 관리와 함께 지역과 진료과목 배분의 연계가 전제돼야 한다.

의료정책 수단의 적절성은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의대 정원 확충을 통한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체계의 개선 가능성을 통해 판단될 수 있다. 취약한 의료지역의 인력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역 의대 집중 증원은 지역별 의료 격차 해소라는 형평성 측면에서, 또한 미니 의대 증원은 효율성 측면에서 의대 신설보다는 합리적 방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경기도내 의대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이번 증원 배정에서 배제된다면 역차별 문제가 발생한다. 경기지역 인구 규모 대비 입학정원이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의료인프라 격차가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는 경기도내 미니 의대 우선 집중 배정을 통해 취약한 의료 인력 양성을 기대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 차원에서는 재활의료복지 패러다임 전환 대비 및 지역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 의대 신설의 투 트랙 접근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