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볼모' 집단 사직 줄이어…의료대란 현실화 [집중취재]

경기·인천서도 집단 사직 확산... 공공의료 전담 道의료원도 가세
복지부, 의사협회 집행부 2명에 면허정지 처분 사전 통지서 발송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의료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시민들은 환자를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1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날까지 빅5 대학병원(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부터 진료행위를 중단하기로 했다. 특히 세브란스병원은 다른 병원보다 하루 앞선 이날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이 같은 집단 사직서 제출은 경기지역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오후 7시 기준 아주대병원은 전공의 225명 중 절반이 넘는 130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분당서울대병원은 270명 중 110명이 사직서를 냈다. 가톨릭대 부속병원의 경우 부천성모병원 92명 중 62명, 의정부성모병원 100명 중 50명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성빈센트병원은 전공의 123명이 있지만, 아직 사직서 제출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의 경우 오후 7시 기준 인하대병원 전공의 158명 중 100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가천대길병원은 196명 중 71명, 인천성모병원은 92명 중 60명이 사직서를 낸 상태다.

무엇보다 공공의료를 전담하고 있는 경기도의료원(전공의 8명)과 인천의료원(12명)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더욱 커지고 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경우 근무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 역시 불투명하다는 게 의료계의 중론이다. 사직서는 의국장과 과장 등을 거쳐 병원에 제출되는 만큼 아직 공식적으로 집계하지 못한 사직서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각 병원은 실제 사직서 제출 및 파업 동참 인원이 늘어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줄을 이으면서 의료대란이 현실로 다가오자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 이와 함께 이날 사직서 제출 후 실제 근무를 하지 않은 전공의 103명에 대해서는 이미 업무개시명령까지 발령한 상태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의 의료 중단 행위가 시작될 경우 이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의사면허 정지 등 강력한 법적 조치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이미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등 집행부 2명에게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이들이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이 발표된 후 처음으로 행정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