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대중교통의 막대한 적자 해결

강경우 한양대 공학대학 교통물류학과 명예교수

대중교통은 도시 발전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이다. 교통 체증을 줄이고, 공기 질을 개선하고, 사람들이 일자리와 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대중교통은 막대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다.

대중교통 재정 문제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운영 비용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꾸준히 증가하는 인건비, 지속해서 증가할 수 받게 없는 연료비, 유지보수비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비용은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이에 반해 대중교통의 수입은 주로 운임과 광고 수익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운임 수입은 감소하고 광고 수익도 정체돼 있다. 또 대중교통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지만 이러한 지원은 대중교통의 운영 비용에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대중교통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

대중교통 재정 문제는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친다. 대중교통 재정 문제로 인해 운행이 감소할 수 있다. 이는 교통 체증을 증가시키고 공기 질을 악화시키는 동시에 사람들이 일자리와 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대중교통 재정 문제로 인해 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 이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부담을 증가시킨다. 대중교통 재정 문제로 인해 서비스가 저하될 수 있다. 이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만을 유발한다.

대중교통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 운영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 연료비, 유지보수비 등을 줄여야 한다. 대중교통의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 운임을 인상하고, 광고 수익을 늘리고, 새로운 수입원을 개발해야 한다. 그러나 대중교통의 비용 구조상 비용 절감에는 한계가 있어 대중교통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늘려야 한다. 정부는 대중교통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세금 감면을 제공해야 한다.

대중교통 재정 문제는 도시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다. 필자가 1980년대 근무했던 뉴욕에서는 대중교통 재정 문제를 공룡에 비유하곤 했다. 시의 재정을 압박하는 공룡으로 덩치가 커져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조정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비유다. 경기도의 버스준공영제도 도입과 이에 따른 막대한 운영 비용의 폭발적인 증가는 경기도의 재정에 커다란 부담으로 대두될 것이 자명하다. 악화하는 경기도의 대중교통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운영 비용 절감, 수입 증가, 정부 지원 증가 등의 대책을 미리 수립해야 한다. 특히 경기교통공사의 역할을 확대 개편해 정치적인 이해에 독립적일 수 있는 경영전문가의 영입과 교통전문가의 투입이 필요한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