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 조례 화성 ‘시립실버드림센터’ 건립 추진 양평, 적립금 두 배 ‘청년愛 통장’ 등 지자체별 실버·청년정책 시선집중
#1. 젊었을 땐 산업화의 역군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사회 한구석에서 폐지를 수거하면서 황혼을 보내고 있다. 한 지자체가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을 수립해 펼치고 있다.
#2. 20대 짝을 만나 결혼하고 아기도 낳아 키우고 싶지만 모든 여건이 만만찮다. 이들에게 매월 소액을 저축하면 목돈을 만들어 주는 등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주는 지자체도 있다.
최근 저출산 문제와 노년의 삶을 돌볼 의무 증가에 세대 간 갈등도 심화되면서 이를 해결해야 할 사회적 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경기도내 지자체들이 이 같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시행 중인 가운데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정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실버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건 광명시가 추진 중인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위한 특화된 복지정책이다. 재활용품 수집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1차로 지난달 폐지 수집 어르신 73명을 개별 면담하고 이달 말까지 고물상 24곳과 연계해 폐지 수집 어르신 현황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도 제정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오는 4월 남동구 도림동 386의8에 연면적 2천984㎡(902평) 규모의 요양시설 및 치료시설을 갖춘 인천시립요양원을 연다. 이는 급증하는 어르신의 치매 예방 및 가족들의 부양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인천에서는 처음이다.
인천시는 또 최근 늘어나는 어르신 고독사 등을 막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등을 보장하기 위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가사서비스 및 식사를 제공하고, 병원 동행 서비스도 지원한다. 어르신들의 우울증, 고립감 등을 막을 수 있도록 사회관계망 등을 통한 네트워크 서비스 연계도 지원할 방침이다.
홀몸어르신들을 위한 복지공간 구축을 추진하는 지자체도 있다. 화성시는 시립화성실버드림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오는 2026년 1월까지 향남읍 하길리 일원에 연면적 5천94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시립요양원을 건립한다. 앞서 지난해 6월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오는 5월 착공할 계획이다.
청년세대 대상의 복지정책들도 눈길을 끈다. 양평군이 대표적으로 젊은 세대의 귀촌을 독려하기 위해 월 소득 250만원 이하인 지역 청년들에게 월 14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적립금의 2배를 돌려주는 ‘청년 愛 청년통장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지역 기업에 근무하는 월 소득 250만원 이하 청년이다. ‘청년 신혼부부 전세대출이자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인천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인천’이라는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각종 사업을 내놓고 있다. 최근엔 청년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기까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국가에서 책임지는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인천형 출생정책을 발표했다. 인천시가 내놓은 1억+ i dream(아이드림)을 통해 출생아부터 18세까지 모두 1억원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 밖에도 청년들이 인천에서 안심하고 결혼부터 출산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 개발 등에 힘을 쏟고 있다.
안산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안산’ 사업을 진행 중이다. 청년 출산 장려를 위해 ▲결혼을 주저 또는 포기하는 사회·경제적 원인 해소 ▲출생·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자녀 양육의 부담 완화를 위한 보육·교육 환경 개선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생명 존중 및 저출산 인식 개선 등 다섯 가지 전략을 수립해 정책 방향의 키를 정했다.
용인특례시는 3~10월 용인청년랩(LAB) 처인·기흥·수지에서는 ‘사회초년생 핏테크(FITECH)’를 만날 수 있다. 사회초년생에게 경제교육, 관계 형성, 주거생활 지원 등 교육·기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이 프로젝트는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초점을 맞춰 구성하고 있다.
최윤정 고양시 대화노인종합복지관장은 “실버세대와 청년세대의 공존을 위해선 복합적인 복지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며 “노인이 단순한 소비적 존재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사회 구성원으로 사회 참여를 이끌어내고 청년들에게도 미래를 위한 어젠다를 제시하는 것이 위기에 놓인 모든 세대가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혜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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