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제22대 총선 후보가 가져야 할 자세

박광수 지에스데이타 부사장·카이스트 자문위원

선거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여야의 정책 대결보다 상대방의 말 실수나 구설수에 오른 과거 발언을 들춰내고 약점을 잡아 여론에 흘리면서 자당에 유리한 국면을 이끌어 가고 있다고 보는 것 같다.

지난 대선 결과 여당에서 야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을 거론하고 이번 총선에서도 자신들이 속한 민주당만이 윤석열 정부를 견제 할 수 있다며 소속 당에 몰표를 달라고 부르짖는다.

한편 지난 총선에서 소수 정당으로 전락해 제대로 된 국민들의 민생을 반영할 수 없는 형편인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서 과반의 국회의원을 배출하고 남은 임기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한 표를 부탁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들이 합법적으로 세운 기관이다.

따라서 이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은 민심의 현장으로 들어가 철저하게 민심을 파악, 법안을 발의하고 제정해 향후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편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가는 게 주어진 책무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 나서는 여당과 야당의 국회의원 후보들은 왜 자신들이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지를 명심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적합한 법을 만들어 가야만 한다.

일단 국회의원에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 판단하고 안이하게 대처하면 4년 후에 지역주민들은 냉정하게 한 표를 행사하고 심판할 것이다. 사실 대한민국만큼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누리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유일할 것이라고 본다.

국회 임기 중에는 불체포특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회기 중에 발언한 내용은 법적인 조치를 전혀 받지 않는다.

그리고 고속열차 KTX 특실과 항공기를 무제한으로 이용하면서 귀빈실은 물론 귀빈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고 비즈니스석도 무료로 탈 수 있으며 국회의원 세비는 년 1억5천700만원으로 국회의원 개인적인 지원금 등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연봉이 5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감안하면 전 세계 최고 수준이고 국회 내 사무실도 약 45평으로 호화로운 공간을 제공한다

또 65세가 넘은 국회의원이 은퇴하면 매월 120만원의 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고 이는 현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 80여만원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다.

그리고 자신들을 보좌하는 비서 보좌진 9명으로서 이웃 나라 일본의 국회의원 보죄진들의 3배에 이르며 이들 보좌진은 국회의원 선거가 임박하면 대부분 근무시간을 지역구 선거운동에 투입시키고 있는데 이 상황은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으면서 선거에 임하고 있다고 본다.

총선이 다가오면 선거에 출마하는 여야 후보들은 이때다 싶어 자신들의 출판기념회를 열어 합법적인 정치자금을 마련하고 선거를 치르는 것이 현재 국내 정치 상황이다.

다른 국가를 예로 들어보면 미국인 존경하는 16대 대통령인 에이브러햄 링컨은 게티즈버거 연설에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를 시행할 것을 강조해 미국 민주주의의 본연의 정신을 꽃피게 한 당사자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면 스웨덴 국회의원들은 가까운 거리는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버스나 지하철로 출근하고 있다. 의원실도 대한민국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고 의원 보좌진도 없이 본인들이 법안을 공부하고 국회에 직접 발의를 하고 활동한다. 본인의 사무실로 직접 전화를 걸어 오는 지역구 주민들의 전화도 반드시 본인들이 직접 받으면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은 무보수로 일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본 적이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국회의원을 한번 만나려면 여러 경로로 보좌진에게 자주 연락을 하고 허락을 받아야 가능한 경우가 99%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세계 10위권에 기술 수준은 1위다. 하지만 정치는 아직도 후진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들도 정치 선진국의 사례를 본받아 당선되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폭 넓게 바라보면서 좋은 정책을 발의하고 법제화해 추진하고 정직하게 지역구민들에게 봉사한다는 자세로 임해 주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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