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삼국시대로 회귀한 대한민국

복진세 칼럼니스트·에세이스트

22대 총선이 마무리됐다. 이번 선거는 정책 대결보다는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저질 정치의 전형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뉴스에서는 날마다 상대방의 약점을 부각하며 서로를 비난하는 모습이 그대로 노출됐다.

한쪽에서는 ‘범죄자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다른 쪽에서는 ‘불통 정치를 끝내자’며 욕설이 난무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결국 국민은 ‘범죄자’와 ‘불통 정치’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았고 결과는 법을 지키면 손해라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며 끝이 났다.

정치는 본래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해 희망을 품게 하는 것이다.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하고 국민의 평가를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이번 총선은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는 ‘낙후된 정치’ 모습을 보였다. 경제가 침체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희망을 제공하는 것이 바른 정치의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비전의 부재’로 인해 결국 ‘지역 이기주의’의 극단을 보여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마치 백제, 신라, 고구려 시대로 회귀한 듯하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들린다.

22대 국회의원의 의석수는 총 300석이다. 이 중 지역구 의원은 254명, 비례대표는 46명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의석수가 실제 업무와 비교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다. 전국의 시·군 수는 168개다. 시·군 대표 1명과 인구 10만명 미만의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해 100곳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또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특별권한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국회의원은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 특별한 보직을 맡지 않는 한 차관급 예우를 받으며 최고위원의 경우 대기업 총수나 회장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 국회의장은 국가 서열에서 2위, 국회부의장은 8위에 해당하는 예우를 받는다. 발언·표결의 자유와 불체포특권 및 상당한 세비(歲費)와 기타 편익을 받을 권리 등을 모두 내려놓고 국회의원을 봉사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

21대 국회 당시 상정된 국정과제 법안 중 상당수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시급한 법안’의 처리가 늦어져 한숨만 내 쉬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 계류 중인 법안 중 시급한 ‘민생에 관련된 법안’은 밤을 새워서라도 시급히 처리야 속 타는 성난 민심을 달래 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