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홍수 불평등 해결에 적극적 연구 동반돼야

조원철 연세대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교수

홍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홍수에 대한 불평등한 취약성과 홍수 후의 복구를 이해하고 시정하려는 더 나은 자료와 평가 지표 및 지역사회 안 연구원의 참여가 필요하다.

도시 하천 지역과 시골 하천 지역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두 곳 모두 불공평한 홍수 노출, 불공평한 복구 결과, 홍수에 대한 제한된 적응 능력을 경험한 역사가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불공평을 ‘홍수 불의’라고 하며 기후 변화 못지않게, 어쩌면 그 이상으로 정치와 정책에 의해 홍수 위험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여준다.

홍수는 주로 강변 지역에서 발생하며 이후 제방 개선 등 홍수 기반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자금을 모색할 때 필요한 비용-편익 분석에 실패하고 있다. 홍수는 부유한 도시에서 저소득층 주변으로 물을 이동시키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된 기반시설의 산물이기도 하다.

폭풍우가 몰아치면 물은 어디로든 가야 한다. 홍수 기반 시설에 관한 결정이 종종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며 연구자들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교훈이다. 실제로 홍수 예방은 다양한 불평등 구조를 통해 부유한 사람들에게 집중돼 소외된 지역사회를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 더 나은 홍수 노출 자료, 홍수에 기여하는 도시 개발 메커니즘 이해, 형평성을 촉진하는 홍수 영향 지표, 홍수 전후의 경계 간 협력을 개선하고 연구 참여와 공동 생산을 확대해야 한다.

홍수 위험에 대한 대부분의 이해는 예상되는 침수 빈도의 영역을 지도화하는 홍수 모델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지도는 종종 범람원 내의 지역을 묘사하는데, 이는 해당 범람원 내의 지역이 특정 연도에 몇 퍼센트(1%는 100년 발생 빈도) 이상의 홍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홍수 피해 지역의 홍수 노출, 영향, 복구 및 완화 노력에 대한 반복 조사를 통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국지적 위험에 대한 것보다 포괄적인 평가를 제공해야 한다.

가속화되는 도시화와 범람원 개발은 기후변화보다 홍수 노출을 증가시키는 데 더 큰 역할을 한다. 그러나 범람원 개발을 촉진하는 정책, 정치적, 경제적 인센티브, 허점이나 홍수 위험이 더 큰 지역에 건물을 짓는 것을 방지할 방법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규제된 범람원이라도 도시화는 계속되고 있다. 새로운 도시화의 대다수는 주거용 토지 사용으로 지정되며 홍수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에 더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비공식 정착지에서 발생한다.

홍수 지역 개발에 관한 정책이 존재할 때도 접근성과 자본이 있는 개인과 개발 회사는 도시화의 규칙과 더욱 위험한 패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동산 개발자는 부동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 홍수 지도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성공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홍수 완화 또는 복구를 위해 자원을 할당하는 데 사용되는 측정 기준인 비용 편익 분석(CBA)은 새로운 기반 시설 구축 비용과 보호되는 재산의 가치를 평가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종종 부동산 가치가 낮은 저소득층 지역사회에 대한 홍수 완화 기반 시설 또는 복구 자금을 제한하거나 거부한다. 홍수 불의를 해소하려면 무엇이 ‘비용 효율적’인지 다시 정의해야 한다. 지역사회 간의 소득과 부의 차이에 맞게 CBA를 조정하는 것은 이러한 평가가 보다 공평한 결과를 창출하는 방법이다. 홍수가 사회경제적, 문화적, 생태학적,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고려 사항을 홍수 위험 관리 정책을 알리는 도구, 지표 및 조치에 의도적이고 책임감 있게 통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