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신선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남길우 (사)한국포도회 사무총장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여건을 감안할 때 경제 활성화의 핵심은 수출일 수밖에 없다. 특히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수출 확대는 필수적이다. 그동안 국내 농산물 가격이 출렁일 때마다 해법 중 하나로 거론된 방법이 수출이었다. 국내 과잉 물량을 흡수하면서 수요를 늘려 가격 변동의 완충지대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수출선 다변화,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해외시장 개척 등 다양한 변수에 대응하는 조율능력이 요구된다. 지금 농업 현장에서는 미래 성장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등 4차산업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팜, 무인 농기계 등 미래 농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청년농 3만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청년농은 스마트팜을 통해 과일·채소류 등을 생산한다. 한때 농어업의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여겨졌던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 개방은 수출시장을 확대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기회가 됐다. 여기에 한류의 인기까지 더해지면서 K푸드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농식품이 중국, 동남아시아 수출품에 비해 안전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어 K푸드의 인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시장은 한류의 부상은 물론이고 구매력 있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시장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수출을 대표하는 농산물은 딸기, 포도, 배, 파프리카 등이다. 이 중 포도의 최대 수출국은 베트남(27.4%)이며 홍콩(22.8%), 미국(9.6%), 중국(8.1%), 대만(6.5%) 등 5개국의 수출 실적이 전체의 74.8%를 점유하고 있다.

2021년 포도 수출액은 역대 최고인 373만달러이며 샤인머스캣이 86%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2022년 343만달러에서 지난해 460만달러로 34% 증가했다. 이처럼 우리 농산물이 해외에서 인정받고 있는 것은 끊임없는 품종 개발을 통한 차별화된 맛과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노력의 성과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올해부터 수출물류비 지원이 폐지돼 수출비용상의 부담 때문에 수출 확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수출물류비 지원은 해상·항공운임에 대한 직접 지원인 만큼 정부의 수출지원사업 가운데 농가에서 가장 체감도가 높은 사업이었다. 정부에서는 수출물류비 폐지에 따라 농산물 수출 전문조직 육성, 국내외 저온유통체계(콜드체인) 구축 등 수출 간접 지원을 강화했으나 현장에서는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최근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불안정한 국제 곡물가격 등 농산물 수출을 둘러싼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앞으로 수출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물류체계 개선과 함께 수출 농가와 수출 업체 등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맞춤형 지원책을 만들어 수출 확대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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