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동서울변전소 조사 특위 초기부터 '난항'

자료제출 부실 성토

하남시 감일동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에 대한 하남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 활동이 초기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국가기밀시설 등 이란 이유로 조사 활동을 위한 사전 자료 습득 과정이 원활치 않아서다.

하남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삼)는 19일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 행정사무조사 관련 집행부의 자료 늑장 제출·미제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고 나섰다.

조사 특위는 이날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시의 자료 부실·미제출·늑장 제출 등에 직면, 이처럼 밝히며 시의 전향적 자세 변화를 촉구했다.

앞서 시의회 조사 특위는 지난 8월 5일 동서울변전소 특위 활동을 위해 시를 상대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신청서류 및 협의내역 및 승인서류 ▲행위(건축)허가 신청, 협의, 처리통보 서류 ▲주민설명회 관련 세부자료 ▲동서울변전소 주민지원시설 주민 여론 등 수요 조사 관련 검토서류 ▲동서울변전소 주민지원시설 검토서류 등 총 13건의 자료를 요구했다.

하지만 시는 자료 제출 기한인 같은 달 9일까지 한국전력공사(나급 국가기밀시설) 관련 보안 검토를 이유로 단 한 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급기야 재차 자료 제출을 촉구하자 같은 달 16일 오후 늦게 해당 자료 일부와 의견조회 결과(한국전력공사)를 회신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시는 제출된 일부 자료 또한 정보공개법 등을 이유로 변전소 도면 및 시설배치도 등이 삭제되거나, 핵심 자료인 동서울변전소 업무협약 협약서 및 검토 서류가 미제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특위활동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강성삼 위원장은 “사업 관련, 기초자료임에도 감추기와 시간끌기에만 급급한 시의 오만한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특위 활동 일정 조정 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시는 시민 앞에서 겸허한 자세로 성실하게 행정사무조사에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감일 변전소 인근 주민 100여 명은 이날 오후 시청 앞에서 변전소 증설 철회 등을 촉구하는 집단 시위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