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성범죄 공동대응 네트워크 구축, 영유아 발달장애 지원 등 요청"

안양시의회 조지영·김보영·김주석·장경술 의원 5분발언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성범죄 예방교육과 올바른 가치 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지영 의원은 11일 열린 안양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딥페이크는 특정 인물의 얼굴을 악의적으로 음란물에 합성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한 후, “성범죄 피해는 대학과 고·중·초등학교까지 급속히 확산돼 학교 현장이 비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안양시 일부 지역의 학부모들은 학교 근처에 성범죄자가 거주한다는 사실에 큰 걱정을 하고 있어 안양시도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찰서와 교육청, 상담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성범죄 관련 공동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보영 의원은 영유아 발달장애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안양시는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16년도에 제정됐지만, 선제적인 지원 내용을 담은 조례는 없는 실정”이라며, “발달장애가 발현·확정되기 이전부터 선제적인 지원과 개입을 통해 장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주석 의원은 “최근 인천 서구, 남양주, 의정부, 등 아파트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지하주차장은 특성상 창문 등이 없으며 진·출입 공간과 각 동으로 들어가는 엘리베이터 승강장 입구가 개구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화재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화구획에 따른 화재확산 전파방지를 위해서는 아파트의 지하주차장도 방화셔터를 통한 방화구획을 만들어야 하며, 주차장 천장과, 바닥 내부의 마감재를 불연재료로 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경술 의원은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 의원은 “안양시 일부 시설에는 시각장애인 음성신호기가 설치돼 있지 않는 등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안양시는 관내 공공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음성신호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곳에는 보행자 케어시스템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