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2대 회장 도시 선출

 

파주시가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 제2대 회장 도시에 선출됐다.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는 기본소득 도입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정부들이 협력하는 협의체로 기본소득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논의되고 실험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와 연구를 통해 그 가능성을 탐구한다. 전국 23개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다.

 

19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가 회장 도시로 선출됨에 따라 김경일 파주시장은 협의회를 이끌면서 기본소득 정책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 수립과 기획, 조사, 연구, 법령 등 제도개선 등에 선제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게 됐다.

 

특히 중앙정부 등에 협의회 정책에 대한 건의 등 정책화 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책임도 갖게 됐다.

 

시가 협의회 회장도시에 선출된 것은 전국 최초로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지역화폐 전국 최대 규모 발행 등 그동안 기본소득 정책과 기본사회 실현에 선제적 대응한데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기본소득 정책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고, 관련한 정책을 대선 공약에도 반영하는등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협의회에서는 기본소득의 실험과 확산, 정책적 협력, 연구와 데이터 공유,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이라며 “기본소득이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협의회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