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전 부천시의장, “‘위기는 기회’, 모두의 지혜와 역량 모을 때”

“의회도 재정난 해소를 위해 적극적 돌파구를 찾아 나설 것”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이 재정난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과 함께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의 긴밀한 협력을 주문했다.

김병전 의장은 20일 열린 제28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개회사에서 “시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아 공직 내부부터 시민사회까지 시 재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시 재정 어려움에 대한 우려를 걱정했다.

김 의장은 “나라 안팎의 상황이 불확실한 국제정세와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경기침체, 내수 부진 등 지역경제가 매우 어렵다”라면서 부천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시 재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음을 지적했다.

그는 지방의 재정이 열악한 이유에 대해 국세 대비 낮은 지방세의 비율과 사회복지 등 국고보조금 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의 지속적인 상승, 이전 재원의 감소 등 구조적으로 취약한 재원 구성에 기인하는 요인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어 부천시도 자체적으로도 경상적 경비가 매년 증가해 재정구조의 경직성이 심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작 필요한 곳에 재원을 배분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직면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또 정부에서도 당분간 세수 신장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돼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출 수요 확대로 재정에 대한 압박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의장은 “당면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두의 지혜와 협치가 필요하다”며 “집행부는 공유재산의 전략적 활용을 통한 세입 기반 강화 방안과 출자출연기관의 효율성 제고 방안, 지출구조 재정비 등 자구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회에서도 재정난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과 함께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적극적으로 돌파구를 찾아 나서겠다”면서 협력을 재차 강조했다.

김 의장은 “‘위기’는 곧 ‘기회’로 미봉책으로 적당히 덮고 지나갈 것인지 정확한 상황분석과 준비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도전해 미래 성장의 기회로 삼을 것인지는 우리 모두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위기를 발판 삼아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