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野의원, 탄핵집회 참여 공무원 징계에 “시장 사과하라”

윤 대통령 탄핵 집회 참여 공무원 
특별감찰 불이익 처분 공문 논란
진상규명·담당자 엄중 문책 촉구

양주시가 공무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집회 참여 시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특별감찰을 실시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내 논란(경기일보 6일자 10면)인 가운데 시의회 야당 의원들이 시장에게 진상 규명과 사과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6일 성명을 통해 시의 시대착오적 발상과 행태를 규탄하는 입장을 밝히고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양주시장 사과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발표 이후 탄핵 정국에서 시가 지난해 12월20일자로 공무원들에게 보낸 공직자 유의사항은 시대착오적이고 의도가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특별감찰 유의사항 공문을 작성하면서 탄핵 관련 집회에 단순한 호기심이나 자녀와 민주주의 참관 차원에서 참여할 경우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이 우려된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내용은 경기도가 지난해 12월16일 31개 시·군에 보낸 공문에는 없는 내용이라며 경기도 공문에도 없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조사와 징계, 불이익 처분 등을 운운하는 건 명백히 의도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이승만 정부의 부정선거에 공무원을 동원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만든 것인데도 헌법을 유린하고 내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도 기계적 중립만 요구하는 공문은 공무원의 정당한 의사와 입장 표명 등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강수현 시장에게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사과하라고 요구하면서 감찰담당관 차원에서 작성했다는 변명 뒤에 숨지 말고 최종 책임자로서 담당자를 엄중 문책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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