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다섯 번째 특례시 '화성', 지방자치 새로운 모델 제시

 

대한민국 최고 가능성의 도시 화성시가 특례시로서의 원년을 맞았다.

 

이에 시는 ‘특별한 시민, 빛나는 도시 화성특례시’를 슬로건으로 설정,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구상이다.

 

 

■ 전국 다섯 번째 ‘화성특례시’ 출범

 

인구 104만명의 화성시가 지난달 1일 특례시로 출범했다.

 

2001년 시 승격 이후 23년 만의 쾌거다.

 

특례시는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2년 연속 100만명 이상의 인구를 유지하면 기초자치단체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재정적 권한을 부여받는 지방행정체계다.

 

이에 시는 ‘열정이 빛나는 좋은 성장 특례시’, ‘상상이 빛나는 희망 가득 특례시’, ‘삶이 빛나는 평생 누림 특례시’를 목표로 설정했다.

 

100만 이상 행정수요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사무, 인력, 조직 등에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시는 이양된 특례사무를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의 비전을 실현할 예정이다.

 

우선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자체 구성을 통한 지역 실정에 맞는 심도 있는 심사와 건설 공사를 추진한다.

 

또 물류단지 개발 및 육성을 통해 화성만의 차별화된 물류정책을 수립해 화성특례시 물류허브를 구축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와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벤처기업 육성을 촉진하고 광역 행정에 대한 민원 수요 대응을 위해 행정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복지 서비스 수혜 대상자 범위 향상으로 대도시 수준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시는 허울뿐인 특례시에서 벗어나 실질적 권한을 가진 특례시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 현행 특례권한을 비롯한 추가 권한 확보를 위한 ‘2025 화성특례시 발전을 위한 포럼’ 등을 개최, 지역별 행정수요를 바탕으로 한 행정 서비스의 필요성 등을 시민과 공유한 바 있다.

 

시는 지속적인 권한 확보 노력을 통해 화성만의 특례시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 화성 특례시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

 

화성특례시가 민생 안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생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최근 경기 침체의 여파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을 해결하고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올 예산 62%를 상반기에 집행해 민생 안정과 공공 인프라 조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전국 최대 규모 지역화폐 발행 예산 456억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비 121억원 ▲주요 공공시설 건립 및 인프라 조성 예산 1천607억원 등 확장 예산을 편성했다.

 

시는 또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인 5천90억원 규모의 희망화성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연중 10%, 구매 한도를 70만원으로 확대했다.

 

또 명절 기간을 소비촉진주간으로 지정하고 최대 결제 금액의 30%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역 내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

 

이와 함께 시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규모 금융 지원도 실시한다.

 

시는 특례보증 지원사업,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사업, 이자차액 보전 지원사업 등을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할 계획이며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배달특급 신규 가맹점 할인쿠폰 지원 등을 추진 중이다.

 

또 지역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의 이자차액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1천750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하고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기업 등을 대상으로 금융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는 대내외적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돕고 지역 소비 진작을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로 희망 가득한 특례시를 조성할 방침이다.

 

 

■ 지속가능한 균형발전 화성 특례시

 

화성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균형 잡힌 도시 성장을 추진한다.

 

시는 2040년 화성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첨단산업과 문화가 만나는 지속가능한 글로벌 도시, 화성’을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시는 ▲4차 산업을 선도하는 미래산업도시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균형발전 특례도시 ▲풍부한 관광자원을 기반한 사계절 문화관광도시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녹색정원도시를 목표로 설정했다.

 

이에 시는 2026년까지 화성시 균형발전위원회를 운영해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위원회는 2023년 균형발전 현황 조사 등에 참여해 40개의 지표를 개발하고 이듬해에는 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세부과제 발굴에 참여했다.

 

특히 위원회가 선정한 52개의 과제는 제1차 화성시 균형발전 기본계획에 포함돼 추진되고 있다.

 

또 시는 지역발전 관련 현안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해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적극 대응을 실천하고 있다.

 

2022년 시는 화성시 삼보폐광산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개최, 현안사항 공유 및 의견 수렴, 주민 보상,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함께 시는 LH동탄2주상복합용지 내 공공기여 공간을 활용한 첨단 산업 및 인재 육성 기반을 조성 중이다.

 

시는 2천499.5㎡ 규모의 공공기여 공간을 KAIST와의 관학 협력을 통해 반도체 설계 인력 양성, 창업지원, 기업컨설팅 등을 위한 공간으로 꾸몄다.

 

이곳에는 산업계 수요 기반 시스템반도체 설계 실무인력 양성을 위한 IDEC동탄 교육장, 스타트업 창업 공간인 스타트업 오피스, 첨단 분야 이공계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K-하이테크 플랫폼 등이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시는 권역별 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사업 등을 발굴 및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특례시 출범에 맞춰 전략산업을 유치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정명근 시장은 “특례시민의 다양한 정책 수요를 반영한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관련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