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10일 임시회 개회... 의원발의 개정안 등 27건 처리

김현수 양주시의원이 10일 개회한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표발의한 청소년 도박 근절 종합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양주시의회 제공
김현수 양주시의원이 10일 개회한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표발의한 청소년 도박 근절 종합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양주시의회 제공

 

양주시의회는 10일 제37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청소년 도박 근절 종합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등 1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2건도 함께 의결했다.

 

김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 도박 근절 촉구 종합대책 결의안은 급변하는 사이버 환경과 금융기술 발달로청소년들의 불법도박 유입이 가속화 하고 연령도 낮아지는 등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청소년 도박중독 문제 근절을 촉구하고 있다.

 

김현수 의원은 지난해 경찰청의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에서 검거한 9천971명 중 4천715명(47.3%)이 청소년이었다며 급속히 확산하는 청소년 도박 문제를 막으려면 보다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매우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건의안에서 국회에 청소년 도박방지특별법을 제정해 불법도박 사이트 차단 심의를 간소화 하고, 도박범죄에 활용한 계좌를 신속히 동결해 수익을 환수할 법적근거를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시·도교육청도 학교 중심 도박예방 교육을 강화해 청소년에게 친숙한 웹툰과 웹드라마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제시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도박신고센터와 지원체계를 통합해 신고 접수부터 단속, 예방교육까지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의원발의 조례도 잇따라 의결했다.

 

최수연 부의장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고, 한상민 의원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군소음 피해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지연 의원은 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유도를 위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평등권 실현에 나섰고, 정현호 의원은 2018년 이후 전기차 화재 사고가 급증하는 상황을 감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희태 의원은 의원연구단체의 연구성과를 높이기 위한 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개정을 요구했으며, 강혜숙 의원은 중장년의 은퇴 후 생애재설계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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