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374회 임시회 폐회… 김현수 의원 대표발의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양주시의회 김현수 의원이 정부 등에 청년·후계농업인 육성자금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정부에 대해 청년·후계농업인 육성이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의 핵심과제임을 인식하고, 핵심인력 성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육성 지원정책 마련, 수요예측 실패와 일방적 운영 방식으로 인한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예산 조기 편성, 청년·후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지원기준 마련, 예산 집행의 일관성과 투명성 강화를 요구했다.

 

양주시의회는 18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김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후계농업인 육성자금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농업인 약 103만5천 가구 중 40세 미만의 청년 농가는 1만2천400가구(1.2%)에 불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40년에는 청년농업인 비율이 1%대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측했다.

 

청년·후계농업인 육성은 농업 인력의 원활한 세대교체를 도와 미래 농업을 밝히는 국가의 필수과제로 정부는 2022년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청년·후계농업인 육성자금 배정 방식을 돌연 변경하고 올해 예산도 전년보다 2천억원 줄어든 6천억원만 편성, 정부가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로 인해 양주시의 경우 청년·후계농업인 육성자금을 신청한 12명 중 단 1명만이 혜택을 받았고, 육성자금을 배정받지 못한 청년·후계 농업인들은 농지 구입, 시설 설치에 따른 대금을 치르지 못해 금전적 손실을 떠안았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김현수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정부 지원책만 믿고 농업에 뛰어든 청년·후계농업인들은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며 “청년·후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 집행의 일관성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대통령실,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회 등에 송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