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관리… ‘못 믿을’ 경기도 통계시스템 [집중취재]

道, 매년 8억원 들여 운영 불구... 수년째 업데이트 안한 채 방치
통계 정보 정확성·신뢰 떨어져... 정책·기업·연구기관 활용 ‘차질’
체계적 데이터 관리 등 대책 필요

경기도가 매년 약 8억원을 들여 운영하는 ‘경기데이터드림’ 등 통계 시스템이 부실하게 관리되면서, 핵심 행정 데이터의 신뢰성과 활용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정확한 통계는 정책 결정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 전략, 학계 연구, 도민들의 생활 및 재정 판단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일부 자료가 최신화되지 않거나 업데이트 주기가 불명확해 활용 가치가 낮아지고 있어 행정 서비스의 질 저하와 공공 데이터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제기된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데이터드림은 도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도민과 기업, 연구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포털 서비스다. 2015년 9월 운영을 시작했지만, 현재 일부 통계가 2~4년 이상 업데이트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

도내 부정·불량식품 단속 결과 자료는 최신 정보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청년기본소득 지급 현황 역시 2023년 이후 갱신되지 않았다. 보훈위탁병원 통계도 2019년 기준 49곳이 표시돼 있지만, 실제 2024년 기준 도내 보훈위탁병원은 41개로 확인됐다. 특히 정신의료기관 현황은 2017년이 최종 수정일로 6년 넘게 업데이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통계도 정확도가 떨어진다. 현재 도내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은 10개지만 경기데이터드림에는 8개로 표기돼 있으며, 공공수영장은 2023년 말 기준 127개지만 시스템에는 2022년 기준 122개로 기록돼 있다.

이외에도 ▲고시원 현황(2022년 기준) ▲결빙 사고 다발 지역(2022년 기준) ▲유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2020년 기준)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복지관 현황(2021년 기준) ▲초·중·고 및 교원 현황(2022년 기준) ▲숙박업체 현황(2023년 기준) ▲소방재난본부 소속 공무직 현황(2021년 기준) 등 주요 생활·안전 관련 데이터가 최신 정보와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수년째 갱신되지 않은 데이터가 많아 공공 데이터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우려가 크다. 특히 통계 정보의 정확성이 떨어지면 정책의 실효성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기업과 연구기관의 데이터 활용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 및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배웅규 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과 교수는 “통계는 지역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필수 자료”라며 “하지만 정보가 최신화되지 않으면 정확한 분석이 어려워지고, 정책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데이터 양이 방대하고, 다른 정부기관이나 도내 부서와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때 업데이트가 지연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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