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경기도 공약의 불편한 진실 [집중취재]

‘무주택자 20만호 공급’·‘고속철 북부 연장’ 등 다수 공약
계획·건의만 해도 ‘이행 후 계속 추진’·‘정상추진’으로 분류
명칭만 보면 완료로 보여 ‘혼란’… 道 “공약 목표는 달성”

민선 8기 경기도가 공약으로 제시한 295개 과제 중 일부 사업이 공약 명칭에 ‘공급’, ‘마련’, ‘설치’ 등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행이 됐다고 표기했음에도 실제 공급 등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약 목표’를 단순 건의나 계획 수립 단계까지만 설정했음에도 ‘공약 이름’에는 실제 지급까지 진행하는 것처럼 표기, 도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선 8기 경기도가 내세운 공약은 3대 비전, 9개 분야, 295개 실천 과제로 구성돼 있다. 이 공약은 이날 기준 ▲완료 37개 ▲이행 후 계속 추진 141개 ▲정상 추진 114개 ▲일부추진 0개 ▲보류 0개 ▲폐기 3개로 분류, 폐기된 3개 사업을 제외한 292개 사업이 ‘정상 추진’ 이상으로 표기돼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의 경우 ‘이행 후 계속 추진’ 또는 ‘정상 추진’으로 분류돼 있지만 실제 지원이나 설치가 이뤄진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계획을 수립했거나 관련 내용을 정부에 건의하는 수준에 그쳤다.

먼저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20만호 공급’ 공약은 ‘이행 후 계속 추진’으로 분류돼 있지만, 2023년 용역을 통해 공급 계획을 수립한 것이 전부로 명칭과 달리 20만호 공급은 완료되지 않았다.

이는 애초 공약의 목표가 ‘공급 계획 수립’까지였기 때문에 공약 자체는 설정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하지만 ‘공급’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공약 명칭만 보면 이미 20만호를 공급 완료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 도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고속철도 경기북부 연장’ 공약도 마찬가지다. 이 공약 역시 ‘이행 후 계속 추진’으로 표기했지만, 실제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2023년에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건의한 것이 전부다. 실제 사업이 착공되거나 실질적인 추진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

아울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공약도 ‘이행 후 계속 추진’으로 표기됐지만, 관련 법안인 북자도특별법이 행정안전부의 벽에 막혀 주민투표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임기 내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 밖에도 ‘무주택자 대상 수요자 중심 청약제도 마련’ 공약은 내년 6월까지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것이 공약의 전부지만 ‘마련’이라는 표현을 사용, 공약 이름과 목표를 다르게 설정했다.

이처럼 공약 목표를 실제 정책의 반영이 아닌 단순 건의, 계획 수립으로 설정했음에도 공약 이름에는 이를 표기하지 않아 도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공약에서 설정한 목표 내에서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행’으로 표기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도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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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258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