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사고 교원 부담 줄인다 [경기일보 보도, 그 후]

본보, 무한 책임 체험학습 기피 보도 후
市교육청, 안전요원 인력풀·법적 보호 등
사고시 대응 매뉴얼 등 관련 대책 마련

인천지역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한 책임 한계가 없어 체험학습을 기피하는 가운데 (경기일보 3월10일자 인터넷) 인천시교육청이 ‘안전요원 인력풀’, ‘법률 자문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2025년도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원 기본 계획’을 일선 학교와 교사들에게 공지했다.

시교육청이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생 안전사고 등에 대해 교사가 무한 책임을 져야만 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현재의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방안을 수정해 안전계획 수립,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절차 등 단계별 메뉴얼로 만들었다.

시교육청은 또 현장체험학습 운영 안전관리 체크리스트를 배부하고 학생에게 부상 등 피해가 일어날 경우 사고 유형에 따른 대응 절차를 각 학교에 안내했다.

특히, 교사들이 가장 우려했던 법적 보호조치도 마련했다. 우선 학교안전공제회·교원보호공제 등과 함께 보다 강화된 법률 자문을 교사들에게 지원한다. 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도 사고 맥락을 감안해 시교육감이 선처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이밖에 현장체험학습에 동행하는 보조인력들의 안전 전문성도 강화한다. 보조인력에 안전 전문가인 현직 소방대원, 경찰·소방 경력자 등을 포함하는 ‘안전요원 인력풀’을 구성한다. 또 이들을 지원할 행·재정적 지원도 늘린다. 시교육청은 ‘학교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조례’를 올해 상반기 개정, 관련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장체험학습에 나서는 일선 교사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공감하고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해왔다”며 “교사들이 마음 놓고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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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yeonggi.com/article/20250310580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