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제377회 임시회 개회… 경기북부 발전 건의안 등 처리

 

양주시의회가 안보 위협에 따른 희생에 대해 특별한 보상에 나설 것과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노인보호 전문기관 확충 및 획기적인 운영방안 개선에 나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시의회는 13일 제37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국방전력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경기북부 방위산업 혁신클러스터 지정 촉구 건의안, 노인학대 피해 예방을 위한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방안 개선 건의안을 연이어 채택하고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17개 안건을 상정, 처리했다.

 

경기 북부는 그동안 분단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상존하는 안보 위협으로 남부에 비해 발전이 더디고 군사시설에 따른 피해까지 감내하는 등 이제는 오랜 기간 희생한 주민에게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국가가 보상해야 할 시점이다.

 

양주·포천·동두천(양·포·동)을 잇는 방위산업 클러스터 지정은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인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자주재원 확보로 지방분권도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상책으로 거론된다.

 

특히 양·포·동은 섬유산업특구로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을 통해 첨단기술 지원이 가능해 전투 지속 능력과 직결되는 전투복, 방탄소재 연구 개발의 최적지라 할 수 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김현수 의원은 “경기 북부는 전투기 오폭사고, 군용 무인기-헬기 충돌 등 희생의 현장”이라며 “주민의 희생에 대해 경기도는 국방벤처센터 설립, 정부는 방위산업 혁신클러스터 지정으로 경기 북부 주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지연 의원은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방안 개선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12월 현재 65세 인구는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사이 노인학대는 가파르게 증가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양주시의 경우 2022년 39건에 불과했던 노인학대 사례 건수가 2024년 93건으로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선 조기 발견과 신속 대응이 필수지만 직원이 10명인 경기 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책임져야 할 노인 인구는 41만명, 관할구역은 최대 3천294㎢에 달해 현재의 인력과 예산만으론 기본적인 대응조차 버거운 실정이다.

 

이지연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고령사회는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노인을 보호하는 일은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인력과 예산 확충 및 학대 피해 노인을 지원할 전문 법률인력 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섯 곳에 불과한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늘리고 운영 방안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