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싱크홀 위험지역 ‘직권 조사’… 탐사장비 확충, 정보 공개도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경기일보, 정부·지자체 지반 관리체계 미흡 지적
굴착 공사장 선제 조사·GPR 확충·결과 공개
“안전관리 강화… 관계 부처·지자체 협조할 것”

광명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서울 강동구 싱크홀 등 굴착 공사로 인한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며 정부와 지자체의 지반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경기일보 4월15일자 1·3면 등)이 일자 정부가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대형 굴착 공사 현장 지반 상태를 선제 조사하는 한편, 취약 지반을 가려내는 장비인 지표투과레이더(GPR)를 확충하고 지자체 조사와 결과 공개에 적극 나서는 게 핵심이다.

국토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 서울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 현장, 4월 광명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며 지반 굴착 공사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진 데 대한 후속 조치다.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지반 침하는 876건이다. 이 중 면적이 9㎡ 이상이고 깊이가 2ｍ를 넘어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대형 침하 사고는 57건(6.6%)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형 침하 사고 중 36.8%는 ‘굴착 관련 공사 부실’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 국토부가 직권으로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관할 지자체 요청 시에만 지반 탐사를 시행했지만 앞으로는 자체 지반 탐사에 나서 지반침하 이력, 지하수 유출량이 많은 지하철 선로·역사 해당 여부, 지질 및 지반 상태 등을 종합 분석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토부는 국토안전관리원이 13대 보유 중인 GPR 장비를 2029년 30대까지 확충하고, 경기도와 서울시 등 지자체가 수행하는 GPR 탐사 용역비를 1대 1 매칭 국비 지원하기로 했다.

탐사 결과 자료는 국토안전관리원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에 공개, 국민이 거주지 내 지하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뿌리내리도록 관계 부처, 지자체와 협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