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남시, 분당발전소 인가 불허... 전원 꺼진 ‘현대화사업’

설계수명 30년 넘어 노후 심각, 수도권 에너지 공급·안전 차질
市, 민원 이유 인허가 결국 반려 “인접 완충지역 등 해법 못찾아”

한국남동발전이 1조2천억원을 들여 추진 중인 ‘수도권 핵심 에너지공급망 노후발전소 현대화사업’이 멈춰서면서 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허가를 쥐고 있는 관할 지자체가 1년 넘게 결정을 미루다 ‘민원 해결’이라는 이유로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2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분당복합발전소(이하 발전소)는 1993년 설계수명(내구연한) 30년으로 지어져 성남·수도권 등지의 약 20만가구(4인 기준 80만명)에 난방열·전력을 공급해 왔다.

문제는 현 발전소가 ‘내구연한 30년’이 넘어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현 발전설비는 노후가 심각해 제대로 작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실정으로 설비부품 수급 차질까지 더해져 안전 문제도 제기된다.

이로 인해 성남지역 열 공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발전소 생산효율 저하도 수년 전부터 이어지고 있다. 최신 발전설비의 효율은 약 63%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현 발전소 설비는 30년이 넘어 이보다 21% 떨어지는 약 42%에 불과하다. ‘노후발전소 현대화사업’(이하 현대화사업)이 완료되면 설비 효율은 최고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수도권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남동발전은 대기배출물질(NOx) 약 88%, 온실가스(CO2)는 약 32% 각각 저감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3년 발전소 현대화사업을 결정했고 이후 남동발전은 1조2천200억원을 들여 친환경·고효율 발전소를 짓는다는 구상으로 지난해 2월 성남시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시는 1년3개월간 인가를 내주지 않다가 ‘민원 해결’이라는 이유로 남동발전의 인가 신청을 반려했다. 현대화를 위해선 지자체의 인가는 필수인데 주민 반대 사항을 이행할 수 없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시의 인가 반려로 남동발전의 애초 목표인 2033년 10월 발전시설 준공은 사실상 물 건너 갔고 비용 부담만 지게 됐다. 인가가 지연되는 사이 남동발전은 지난해 10월 발전소 현대화사업 시공사로 DL이앤씨와 계약했다. 하지만 인가를 받지 못해 매월 수천만원의 이자 비용을 물고 있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이미 설계수명이 넘어 생산에 차질을 빚는 상황이어서 난방열·전력 공급시설의 지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발전소와 인접한 단독주택지 완충지역 확충 등 주민 환경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의견차가 이어져 왔다”며 “이런 의견에 대한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어 종합적인 의견을 검토해 반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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