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또 다시 차오르는… 반지하 침수 공포 [집중취재]

인천지역 7년간 반지하 물막이판 설치 ‘9%’ 뿐
최근 5년 比 강수량 증가 예상에도, 역류방지밸브·개폐식 방범창도 저조
일각선 반지하 주택 참사 반복 우려 "주거구조 자체 전환 등 대책 마련을"

올해 장마에 평년보다 많은 폭우가 예고된 가운데, 인천 지역 반지하 주택의 물막이판 설치 등이 늦어져 침수에 따른 참사 반복 우려가 크다. 지역 안팎에선 설치 지원과 함께 반지하 등 주거구조 자체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2일 기상청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인천의 최대 강수량 등을 분석한 결과, 올해 6~8월은 평년(622.7~790.5㎜)보다 강수량이 많을 확률이 40%에 이른다. 앞서 지난 20~21일 인천에서는 174㎜의 폭우가 내리는 등 곳곳에서 도로와 주택 침수,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잇따랐다.

그러나 반지하 주택에 대한 침수 대책은 제자리 걸음이다. 시는 지난 2017년 남동구 구월동의 한 반지하 주택이 침수, 90대 치매 어르신이 빠져나오지 못해 사망한 이후 2018년부터 물막이판 및 역류방지밸브 설치 지원 등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 7년여간 인천의 반지하 주택 총 2만4천207가구 중 물막이판 설치는 고작 2천190가구(9%)에 그치고 있다. 역류방지밸브 설치도 4천879가구(20.1%) 뿐이다. 시는 이들 지원 사업이 반지하 거주자가 주민센터 등에 먼저 신청을 하는 형태인데다, 대부분 다세대 주택이다보니 다른 주민 및 집주인 동의 등을 받아야 하는 불편 때문에 설치가 저조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반지하 주민의 대피를 돕기 위한 개폐식 방범창도 993가구(4.1%)에 그친다. 고령자,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만 우선 지원하는 탓에 일반 반지하 주민으로의 확대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반지하 주택은 폭우 시 창문과 출입문 등으로 빗물이 밀려들면 침수는 물론 거주자가 곧바로 대피를 하지 못해 생명의 위협이 크다. 이 때문에 물막이판이나 역류방지밸브, 그리고 개폐식 방범창 등의 설치가 꼭 필요하다.

앞서 지난 20일 오후 2시께 찾은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반지하 주택 골목은 대부분 물막이판이 없다. 이 때문에 바닥으로부터 불과 5㎝ 위에 있는 창문 밖으로 고인 빗물이 넘칠 듯 위태롭게 출렁이기도 했다. 이 곳에서 만난 주민 A씨(86)는 “장마철이면 물이 창문으로 툭하면 넘쳐 들어와 아예 창문을 닫아두는데, 그래도 벽지가 젖어 곰팡이가 생기는 일은 다반사”라며 “물막이판 등의 설치를 해준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시가 반지하 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 이주지원 사업도 지지부진하다. 지난 4년 간 시가 찾은 반지하 주택 등의 주거취약가구 1천803가구 중 실제 이주는 520가구(28.8%)에 불과하다. 임대주택이 종전 거주지와 멀리 떨어져 있고, 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부담이 큰 탓이다.

이 때문에 인천의 주택 침수로 인한 피해 보험금 지원은 지난 2022년 585건, 2023년 51건, 2024년 61건 등 해마다 반복하고 있다. 시는 보험금 지원 이외에 더 피해 규모가 많을 것으로 추청하고 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반지하 거주자는 대체로 고령층 등 정보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지자체가 신청을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현장을 조사하고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설 설치 지원뿐만 아니라 아예 반지하 주거 형태에서 벗어나는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임대주택 이주지원의 정책을 전·월세 지원 등을 넣어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현장 조건에 따라 시공이 어렵거나, 실내 공사 특성상 일부 주민이 설치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침수 우려 가구를 추가로 발굴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