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 "韓 대미 투자펀드 수익 90%, 美 국민에"

“상호관세·자동차관세 15%”
“반도체·의약품 타국보다 불리하지 않을 것”
90% 표현, 대통령실 “재투자 개념으로 이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한국이 상호관세 인하 조건으로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천500억달러(약 487조원)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간다고 주장했다.

러트닉 장관은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협상 타결을 발표한 뒤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이 투자할 수 있도록 3천500억 달러를 제공하고, 그 수익의 90%는 미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러한 수익 배분 비율은 앞서 미국이 일본과의 합의에서 적용한 비율과 동일하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은 또한 향후 3.5년간 미국으로부터 액화천연가스(LNG)와 다른 에너지 제품 1천억 달러 상당을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만간 한국의 대통령(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할 것이며, 그때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이 한국 기업들의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적었다.

그는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는 15%로 책정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서는 “한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철강, 알루미늄, 구리에 대한 관세는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미 관세협상 관련 브리핑에서 미 상무부의 발표에 대해 묻자 “재투자 개념으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일본 사례를 언급하며 “미국의 90%, 10% 표현은 미국 상무부가 일본과의 협상 결과를 가져다 발표한 것 같지만, 미국에 논박할 생각은 없다”며 “내부적으로 해석하기로는 재투자 개념일 것 같다”며 “미국에서 (펀드) 이익이 나면 과실 손금으로 한 번에 빠져나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야 한다는 뜻이 아닐까”라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이 좋은 사업을 추천하고 구매 보증을 해서 사업 이익이 난다면 계속 머물러서 우리 기업이 계속 참여하는 것이라면 괜찮다”며 “충분하게 우리 이익에 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펀드가 운용될 수 있도록 우리 입장을 개진할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