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한미 관세 협상 아쉬워…디테일 정확히 보라"

한미 15% 관세협상…"일본과 같은 숫자 맞춰졌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한미 무역관세 협상에 대해 "아쉬운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나 의원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미 관세협상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과 같은 15%의 관세로 일단 겉으로는 숫자가 맞춰졌지만,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하는데 디테일을 더 정확히 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일본은 자동차만 봐도 일본은 그동안 2.5%의 관세가 있었다"면서 "대한민국은 한미 FTA로 0% 무관세였는데, 0%인 자동차 수출이 이제 15% 관세가 붙어지는 것과 2.5%에서 15%로 되는 것은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수출 경쟁력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 중에서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대부분 60%가 한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반면,  일본 혼다는 대부분 미국 현지에서 생산 판매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경쟁력의 차이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나 의원은 한미 투자 프로젝트 3천500억달러 제공에 대한 내용의 이면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투자 펀드의 수익 90%는 미국이 가져간다는 것에 대한 디테일을 봐야 되는데, 형식의 대등함 뒤에 숨은 실질의 불균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며 기업의 팔 비틀기로 귀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노란 봉투법, 상법 개정안, 법인세 인상, 즉 반기업 3법으로 지금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면서 "결국 마스가(MASGA)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이 저는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농산물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와 우리 대통령실의 발표가 완전히 다르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2주 후에 한미 대통령 정상회담을 지켜봐야 겠지만 이 디테일을 더 확실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