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31일 오전 체포영장 발부…특검보 지휘로 교도관이 집행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1일 오전 9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는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입장문과 진단서 제출을 통해 건강상의 이유로 수사에 응하기 어렵다고 전달한 만큼 영장 집행을 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9일과 30일 2차례에 걸쳐 소환조사를 요청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을 이유로 모두 불출석했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 전날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특검팀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공천개입 의혹은 지난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는 대가로 그해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했다는 게 골자다.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씨는 이날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1일에도 대면 조사가 예정된 상태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지난 2021년 10월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손실이 났다고 말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 중이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관련 국무위원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 사례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불법적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했으며, 경찰청 등에 위법한 지시를 해 적극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검팀은 ‘VIP 격노설’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으며,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 등이 사용한 비화폰 통신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대통령경호처 등으로부터 기록을 제출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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