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李정부 정책, 나라를 껍데기만 남겨놓는 폭탄과 폭주”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수석부대표(성남 분당을)는 4일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대해 “나라를 껍데기만 남겨놓는 폭탄과 폭주”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관세 협상 끝나기 무섭게 이재명 정부는 중소기업들 법인세 올리고 양도세 낼 대주주 범위 늘리고 주식 거래세까지 더 부과한다고 한다”고 적었다.

 

이어 “‘부자’라는 공공의 적을 산정한 것 같은데 양도세 10억 기준이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에도 못 미친다”며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외국인은 종목별 지분 25%나 되는데 반해 우리 국민은 10억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인 주식거래엔 너그럽고 우리 국민엔 가혹한 ‘양도세’ 무능한 정책의 끝은 ‘불공정‘”이라며 “시장은 말을 믿지 않는다. 행동을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등을 “민노총 청부입법”이라고 지적하고 “이대로라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들까지 1년 내내 파업에 시달리며 문을 닫거나 해외로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일자리, 이루고 싶은 우리 아이들의 꿈도 기댈 곳이 없게 된다”며 “정부가 낡은 이념으로 섣부르게 시장을 잡으려 하면 기업들은 이 나라를 등질 것이고 개미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 미래를 맡기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국민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퇴행적인 반시장 폭주에 맞서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한다”며 “이 악법을 멈춰 세울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