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李대통령, 자기 빼고 다 가짜라는 오만함...가짜는 본인"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가짜뉴스 유튜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검토를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작 가짜는 본인"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장관은 4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무런 기준 없이 처벌부터 언급한 것은, 결국 자신에 대한 비판을 '관심법'으로 단죄하겠다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재명 빼고 모두가 가짜라는 오만함, 정작 가짜는 본인 아니냐"고 반문했다.

 

더불어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 처단을 명분으로 유튜버에 대해 파산에 준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며 "악의적으로 타인의 명예와 존엄을 훼손하는 가짜뉴스는 마땅히 강력 처벌받아야하지만 그 기준은 반드시 명확하고 객관적인 매뉴얼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말이 진심이라면, 이 대통령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받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의 본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3일 공개한 국무회의 속기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로 돈 버는 것이 너무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검토하라”면서 “제일 좋은 것이 징벌배상이다. 형사처벌은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가짜 식품을 만들어서 파는 경우 징벌 배상으로 그 판매액의 몇 배를 내게 해서 망해버리게 해야 통제가 가능하다"며 "돈벌이 목적으로 불법을 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막을지 별도로 보고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