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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해촉 취소 판결 항소 포기

승인 2025-08-05 15:08
이성훈 기자 lllk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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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의 발언 뒤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의 발언 뒤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의 해촉처분 취소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부당한 처분을 바로잡고자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7일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촉 처분이 위법하다며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광복#이재명#정연주#방심위#항소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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