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포스코이엔씨에 “가능한 제재 방안 모두 보고하라”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중대재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와 관련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제재) 방안을 모두 찾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산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업에 고강도 제재를 가해 산재 사고의 악순환을 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가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산재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적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 검토해 보고하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전했다.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남성이 감전사고로 중상을 입고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29일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잇따른 사망 사고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정 대표는 사의를 표명했고 포스코 그룹은 포스코이앤씨 신임 사장에 송치영 포스코홀딩스 그룹안전특별진단TF 팀장(부사장)을 내정했다.

 

올해 들어서만 포스코이앤씨 4건, 광양제철소 1건 등 포스코그룹 산하 작업장에서만 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산업재해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를 직접 거론하며 “일하러 갔다가 (죽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내년까지 산업안전 분야 근로감독관을 총 천300명가량 증원하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중대재해가 잇따르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근로감독관을 신속하게 충원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